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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1세대 1주택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 인하
- 뉴스포인트 2021-06-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천안시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올해부터 세율인하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05%p씩 인하한다.이번 세율인하특례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7월부터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금액의 7월(연납분ㆍ1기분)과 9월(2기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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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23,613명 전수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0-11-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12월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해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조사 대상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23,613명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 대상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도와 31개 시·군 징수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이 조사를 전담한다.조사 내용은 체납자의 재산으로 취득한 특수관계인 명의 부동산·권리 등에 대한 취득경위,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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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 등의 법정대립,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유리한 고지 확보해야
- 뉴스포인트 2021-02-26
- 결혼은 서로가 평생의 동반자로 살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고,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행위다. 하지만 부부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생활 방식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여기서 나아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외도, 불륜을 저지르거나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일도 있다. 부부 관계 당사자가 아닌 고부 또는 장서 갈등 등 제삼자에 의해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사유는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작용해, 부부 관계를 끝내기 위해 이혼을 고민하게 된다.의견이나 성격 차이로 부부가 서로 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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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4년 도내 공공기관장 및 시군의원 재산공개
- 경기뉴스탑 2024-03-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장과 시군의원 4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28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말 기준 전체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11억 4,114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인 11억 9,069만 원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액 구간별로는 1억 원 미만이 52명(11%), 1억~5억 원 미만이 144명(30.5%), 5~10억 미만이 10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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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임대수탁제도 악용 방지할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실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 후에도 계속 소유하는 농지 △ 질병·징집·취학 등 부득이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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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이스턴프라임대학교' 제6기 명예박사 수여식, 24일 거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미국 기독교 명문 이스턴프라임대학교(Eastern Prime University, 총장 나건용)는 24일 오후 5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3층 그랜드볼룸에서 '제6기 명예박사 수여식'을 거행했다.이날 행사는 부산 MBC 출신 김미영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으며, 8명의 학위 수여자 외에도 문기주 동문회장, 이창열 상임고문, 4기 명예박사 최진희 가수 등 많은 동문들과 축하객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나건용 총장은 "오늘 한국에서 제6기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신 총동문회 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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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종료임박 알림 .. 8월 4일 운영종료
- 경기뉴스탑 2022-05-13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2020년 8월 5일 제정·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여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이다.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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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체납세 735억 원 징수 .. 전년 대비 31억 원 많아
- 경기뉴스탑 2023-12-13
- 가택수색(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735억 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간 징수 목표액인 1,053억 원의 약 70%로 전년 같은 기간 705억 원 대비 31억 원 이상 초과 징수한 실적이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택수색 강화,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확대 실시 등 고강도 체납처분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그동안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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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시민 만족도 '최상'
- 경기뉴스탑 2022-03-23
-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 현판(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억울한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생겼네요. 정말 고마워요.” 올해 1월 4일 개소한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들의 답답한 마음에 귀 기울이고 있다.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은 일반 법률 분야뿐 만 아니라 변호사‧법무사‧세무사‧노무사‧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6명이 상담위원으로 활동하는 생활밀착형 상담실이다. 고양시민 및 관내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그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무료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수원이나 의정부까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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