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91-300 64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구례군,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ㆍ단속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7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전남 구례군은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오염 취약지역 등을 중점으로 특별 감시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감시활동은 단속 기관의 휴무를 악용한 불법 배출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된다. 추석 연휴 전에는 사업장의 환경오염 사고 사전 예방 조치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연휴 기간인 9월 ...
-
-
- 김상훈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2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가정폭력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및 함께 사는 가족의 주소등록정보는 가해자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주소지가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은 열람이 가능하다.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채권, 채무 등의 이해관계자 임을 구실로 열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를 악용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거처를 알아내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경찰 ...
-
-
- 여수시, 잠자는 환급금 ‘1억 5천만 원’, 지금 바로 찾아가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가 5월 한 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2,901건에 총 1억 5천만 원이다.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이중 납부, 법령개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문자로도 안내한다.그러나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관심을 갖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환급금이 해마다 쌓여가고 ...
-
-
- 이천시, 신축 다가구주택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1-06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주택가격 및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2021년 1월부터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 신축 주 ...
-
-
- 경총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소송 남발·영업기밀 유출 우려"
- 뉴스케이프 2021-05-26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법 예고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과 소송허가 절차 폐지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했고, 소비자권익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경총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 등으로 소송이 남발되고, 빈번한 실태조사 시행에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커지고 영업기밀도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경총은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 완화와 관 ...
-
-
- 무안군,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8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추석 연휴를 맞아 앞으로 3주간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긴 연휴, 주말 등 점검 소홀 시기를 악용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은 대기오염물질,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둘 이상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 여러 배출시설을 동시에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 효율을 높이고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 ...
-
-
- 연천군, 환경오염 특별 단속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시행
- 경기뉴스탑 2022-01-18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4일간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군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이 기간 집중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설 연휴 특별 감시․단속은 홍보계도·단속, 순찰·상황실 운영 2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먼저 1단계로 19일부터 28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특별 감시․단속 계획을 홍보해 사업장의 자율점검 ...
-
-
-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3-06-28
- 국토교통부는 조종사가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1~15)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보완한 주요 내용은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유형 15 구체화)했다. 또 핵심 시설인 을 불법 점 ...
-
-
-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해 엄벌할 것”
- 서남투데이 2023-01-30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지자체의 등록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
-
-
-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 서남투데이 2023-05-22
-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