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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잠자는 환급금 ‘1억 5천만 원’, 지금 바로 찾아가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가 5월 한 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2,901건에 총 1억 5천만 원이다.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이중 납부, 법령개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문자로도 안내한다.그러나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관심을 갖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환급금이 해마다 쌓여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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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신축 다가구주택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1-06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주택가격 및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2021년 1월부터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 신축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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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소송 남발·영업기밀 유출 우려"
- 뉴스케이프 2021-05-26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법 예고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과 소송허가 절차 폐지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했고, 소비자권익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경총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 등으로 소송이 남발되고, 빈번한 실태조사 시행에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커지고 영업기밀도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경총은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 완화와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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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8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추석 연휴를 맞아 앞으로 3주간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긴 연휴, 주말 등 점검 소홀 시기를 악용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은 대기오염물질,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둘 이상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 여러 배출시설을 동시에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 효율을 높이고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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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환경오염 특별 단속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시행
- 경기뉴스탑 2022-01-18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4일간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군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이 기간 집중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설 연휴 특별 감시․단속은 홍보계도·단속, 순찰·상황실 운영 2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먼저 1단계로 19일부터 28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특별 감시․단속 계획을 홍보해 사업장의 자율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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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해 엄벌할 것”
- 서남투데이 2023-01-30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지자체의 등록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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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3-06-28
- 국토교통부는 조종사가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1~15)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보완한 주요 내용은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유형 15 구체화)했다. 또 핵심 시설인 을 불법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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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 서남투데이 2023-05-22
-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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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무허가 마스크 포장지 바꿔치기 판매 업체 적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14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매해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A 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 무허가 의약외품마스크 1천140만 개 제조·유통업자 적발A 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1∼30일 시중에서 구매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 개(시가 17.1억 원 상당)를 제조·판매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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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또 다시 실형 면해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19
-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여러차례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실형은 면했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또 다시 실형 면해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이날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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