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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ㆍ접수 시작
- 뉴스포인트 2021-05-3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울산 남구는 6월 1일부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ㆍ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착한임대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로 인하율에 따라 7월 재산세(건축물분)의 최대 50%, 200만원까지 감면되며, 지난 3월 남구의회 동의를 얻어 시행하게 됐다. 감면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개월 이상, 월 10% 넘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로 가족ㆍ인척 등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고급오락장(중과대상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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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경기뉴스탑 2022-04-08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재산세 감면이다. 올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은 최근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하는 임대료의 50%를 한도로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배우자 및 직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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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제 .. 올해까지 연장
- 경기뉴스탑 2021-03-23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조치를 올해까지로 연장했다. 임대료 인하 대상은 기존의 소상공인 업종 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보증금 6억9000만원 이하 등)’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으로 확대했다. 임대료 인하 업종과 규모 제한을 사실상 없애 임대료를 내려받아도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던 임대인들도 올해부터는 대부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인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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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94건 결정
- 서남투데이 2023-11-16
-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하였고, 총 69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 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누계)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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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청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한다.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다.지원 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과 계약해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관내에 주소지를 둔 무주택 청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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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지역 상생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연말까지 감면
- 수도권탑뉴스 2021-09-06
- 부천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이번 임대요율 감면 대상은 부천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58개사 공유재산의 사용(대부)자다.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는 1%, 그 외 사업자에게는 2.5%의 임대요율을 적용한다.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 해 2차례에 걸쳐 총 60개사(82건), 약 9억 원의 임대료 감면에 이은 것이다. 시는 올해 58개사(77건)를 대상으로 약 11억 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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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8
- 고양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 시행[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고양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이 제도는 주택 전월세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임대차 시장 상황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활용하고,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갱신·변경·해제)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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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전남도내 최초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8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중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월 임차료 50%, 최대 50만 원을 총 499명에게 1억 5백만 원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 22개 시.군 중 처음으로 시행한 코로나19 재난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에 지원된 임차료는 코로나19로 지쳐 가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신규 시책 사업으로 추진했다.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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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일 발족
- 여성일보 2023-06-01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하여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 오늘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안건으로 ①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②위원회 운영계획과 ③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0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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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일 발족
- 서남투데이 2023-06-01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하여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 오늘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안건으로 ①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②위원회 운영계획과 ③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0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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