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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8
- 고양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 시행[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고양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이 제도는 주택 전월세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임대차 시장 상황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활용하고,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갱신·변경·해제)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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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지역 상생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연말까지 감면
- 수도권탑뉴스 2021-09-06
- 부천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이번 임대요율 감면 대상은 부천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58개사 공유재산의 사용(대부)자다.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는 1%, 그 외 사업자에게는 2.5%의 임대요율을 적용한다.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 해 2차례에 걸쳐 총 60개사(82건), 약 9억 원의 임대료 감면에 이은 것이다. 시는 올해 58개사(77건)를 대상으로 약 11억 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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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전남도내 최초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8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중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월 임차료 50%, 최대 50만 원을 총 499명에게 1억 5백만 원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 22개 시.군 중 처음으로 시행한 코로나19 재난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에 지원된 임차료는 코로나19로 지쳐 가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신규 시책 사업으로 추진했다.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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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일 발족
- 서남투데이 2023-06-01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하여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 오늘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안건으로 ①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②위원회 운영계획과 ③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0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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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일 발족
- 여성일보 2023-06-01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하여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 오늘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안건으로 ①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②위원회 운영계획과 ③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0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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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착한 임대인’ 무료 전기안전점검 실시
- 뉴스케이프 2020-11-25
-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손잡고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무료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한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객 급감,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구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임차인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이번 무료 전기안전점검은 송파구가 선정한 ‘착한 임대인’ 건물 50개소에 대하여 진행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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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공유재산 임대료 연말까지 감면
- 경기뉴스탑 2021-09-06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임대요율 감면 대상은 부천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58개사 공유재산의 사용(대부)자다.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는 1%, 그 외 사업자에게는 2.5%의 임대요율을 적용한다. 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 해 2차례에 걸쳐 총 60개사(82건), 약 9억 원의 임대료 감면에 이은 것이다. 시는 올해 58개사(77건)를 대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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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지원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4-04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4월부터 방류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개인의 자체 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리대행 지원사업은 방치되기 쉬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50톤/일 미만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하수 처리효율 증가, 방류수역의 악취발생 감소 등을 위해 전문 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하고, 건물주나 임차인에게 관리기술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약 500개소로, 식당 및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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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1년 연장
- 경기뉴스탑 2022-05-31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추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행일로부터 1년의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부터는 미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한 1년 유예한다. 과천시는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 임대차 계약 자체를 처음 경험하는 경우 신고제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도 정착에 시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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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 추진
- 서남투데이 2021-04-07
- 금천구가 4월부터 11월까지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상세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로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독주택 등에 부여된다. 그동안 아파트나 연립주택과는 달리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 위치 확인 등 신속 대처가 어렵거나 우편물이 분실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 439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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