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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지사, 국회에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제안
- 경기뉴스탑 2023-05-16
- 15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왼쪽부터)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정책수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 피해 지원과 근본적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4일 만에 국회를 찾아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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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제 모바일도 가능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대상 부동산 소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컴퓨터를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네이버, 카카오톡 등 다양한 간편인증 방식을 통해 본인임을 인증하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정정,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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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황정아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6일 다가구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방·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으로 구성됐다.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후순위 다가구주택 피해자의 최소보증금을 보전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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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만족’ 96%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운 도민을 위해 자체 운영하는‘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2024년 상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 96%의 ‘만족’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2024년 상반기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도민 중 100명을 성별·지역별로 무작위 추출해 1대 1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전문가 도움을 받기 힘든 도민을 위해 상담관으로 위촉된 변호사 40명이 대면,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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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한국은행, 「경기지역 전세사고 특성과 대응방안」 관련 세미나 공동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10-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와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11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경기지역 전세사고 특성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지역경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지역경제 세미나에는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한국은행 장정석 경기본부장, 한성대학교 이용만 교수, 전세사기 관련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발제 후 발표와 토론이 1·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기조발제는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김자혜 팀장이 ‘경기지역 전세사고 현황, 특징 및 정책대응’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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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390건 1억2천여만원 감면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1-26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2020년도분 재산세 390건 1억2천6백여만원을 감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 대상은 2020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면서 아직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및 임대료 인하를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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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3-18
- 인천시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주택(지난달 말 현재 긴급지원주택은 총 248채)에 이사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이사비를 지원해 왔지만, 올해 2월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를 요청했지만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의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는데, 이때도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2월 23일 이후로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피해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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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 착한 임대인 대상 재산세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횡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다는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6월 1일 현재 건물 소유자이며,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 유흥업소 등인 경우도 감면에서 배제한다.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과 인하 개월 수로 결정되며 감면액은 최대 50만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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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80% 감면
- 경기뉴스탑 2021-01-2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용인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입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6월까지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지난해 2~12월 임차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왔으나 올해까지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지원 폭을 확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80%를 중소기업이나 단체 등은 50%를 인하해준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에 따라 시설폐쇄 등으로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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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철 완도군수, ‘착한 임대료 챌린지’ 동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8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신우철 완도군수가 '착한 임대료 챌린지'에 동참했다.‘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기초지방정부 중심으로 정부의 임대료 지원 정책을 홍보해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작된 캠페인이다.정부는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70% 세액공제를 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완도군도 건물분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완도군에서는 지난해 15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였으며, 46명의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 받았다.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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