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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평가’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0-12-11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2020년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평가’에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본 평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민의 재산인 지적정보를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국정 추진에 필요한 국토정보를 각급 기관 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로 이뤄졌다.시는 올해 총 335,254필지(면적 340,822,857.8㎡)의 지적전산자료를 개인 및 기관에 제공하였는데, 특히 개인들의 지적정보에 대해 체계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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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엽 교수,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와 민주주의 부재 문제점 지적
- 여성일보 2024-06-10
- 최근 조대엽(선우재 이사장,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교수의 논평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을 점지하고 있다. 그는 현재의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거의 도모하지 않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이러한 행태가 민주주의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논평에서 조 교수는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치가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의 가장 높은 덕목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뒷전으로 하고, 오히려 국민과의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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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수사의뢰
- The Psychology Times 2021-07-23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위협하고,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 하겠다고 괴롭힌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 당사자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위반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하였다.진정인은 피해자의 모친이며, 피해자는 ○○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35세의 남성 지적장애인이다. 진정인은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우연히 확보하였고, 그 내용을 인권위에 진정하였다.인권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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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송곡·장암·수하지구 지적재조사 추진 .. 경계협의 완료
- 경기뉴스탑 2022-08-11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10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송곡, 장암, 수하지구 (566필지/302,302㎡)에 대한 토지소유자 경계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토지소유자가 시청으로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해당지역에 찾아가는 현장사무실을 운영하여 토지 소유자별 경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소통하는 등 시민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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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내년도 지적재조사 대상지 수요조사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9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이달 19일까지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지적재조사 사업은 종이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새롭게 측량하는 사업이다.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것이 목표다. 장성군은 각 읍면으로부터 예상 대상지를 신청받은 후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와 사업시행 용이성을 검토해 최종 사업지를 확정하게 된다. 특히, 내년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을이장과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하고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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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지적재조사 결과 ‘마을지도’로 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이 지적재조사를 마친 사업지구에 조사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마을지도를 설치했다. 장소는 금산‧소룡1‧모현2 3개 사업지구 내 화산‧용동‧안정‧평동‧화동 마을회관이다.지적재조사는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도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은 물론 분쟁 해소, 정형화, 맹지 해소 등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된다.이번에 설치된 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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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마암지구 등 7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 경기뉴스탑 2021-07-09
- 이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8일 부발읍 마암지구 등 7개지역 (1356필지, 903,161㎡)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언택트 형식의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토지소유자 2/3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의 지정동의서를 받은 7개 지역은 이번에 경기도로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되었다. 현재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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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2024년 가업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2-26
- 가업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2023년 12월 22일 가업동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지적도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하여 최첨단 디지털 측량장비로 정미한 측량을 실시하고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면 경계를 일치시킴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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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국토부 ‘지적재조사와 협업사업 경진대회’ 우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국토교통부 주관 ‘지적재조사와 협업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시재생 도심형 분야(동명뉴딜지구 지적재조사사업·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협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경계를 정비하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선사업인 ‘도시재생사업’ 간 협업 우수사례 발굴을 목표로 서면 심사를 통과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별 사례발표와 심사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기관을 선정했다.‘이웃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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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4년 지적재조사 대상 96개 사업지구 사전검증
- 경기뉴스탑 2023-09-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30개 시군에서 제출한 96개 사업지구에 대한 사전 검증을 실시했다.이번 사전 검증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취합한 96개 사업지구(2만 2천 필지, 14.2㎢)를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수원시 등 30개 시군 사업담당자와 집단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사전 검증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과, 지적불부합 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사업지구 내 대상 토지의 누락, 지구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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