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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재 서울시의원, 20년 넘은 ‘낡은 기준’… 복지관 안정적 운영에 걸림돌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1-08-09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20년 넘도록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정수(定數) 기준’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서울시의 인구 변화와 복지관 이용 현황 등 현실을 무시한 ‘낡은 기준’이 일부 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도입된 지 22년이나 지난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현재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98개소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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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1,187개 업체 지도점검 .. 법령 위반 58개 업체 적발
- 경기뉴스탑 2024-10-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측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5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일반·지적측량 업체 1천 1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록기준 유지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점검 결과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4건 ▲변경신고(대표자, 기술인력 등) 지연 32건 ▲휴·폐업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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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현 도의원, ‘순천의료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써 준비 부족’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2)은 제368회 임시회 순천의료원 업무보고를 받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선정됐음에도 순천의료원에서의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대현 의원은 “그동안 전남도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의료접근성이 떨어졌었다”며 “작년 말 순천의료원이 전남도내 최초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선정돼 2023년 하반기부터 이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 탈의실, 이동식 전동리포트 등 장애인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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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고려 여전히 부족”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1-12-15
- 서울특별시의회 (민생당, 비례)이 2021년 12월 15일(수)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열악한 서비스 제공 수준을 지적하며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어르신 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영유아 보육 등 서울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2019년에 설립되었다. 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은 장애인은 183명이며, 긴급 돌봄을 받은 장애인은 44명, 야간지원을 받은 장애인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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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전수조사 7월까지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4-23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전수조사 추진단’을 구성하고 오는 7월까지 관내 지적장애인 780여명에 대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군포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전수조사 추진단은 시청 사회복지과장을 반장으로 시와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담당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팀) 등 모두 26명으로 구성됐다.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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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오픈마켓 규모는 급증하는데, 국세청 부가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반쪽짜리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0-10-13
- 지난 12일 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시갑)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중 ‘오픈마켓 실 판매자의 매출자료’에 대해 반토막 행정이라고 지적했다.국세청에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오픈마켓 실 판매자 매출자료’란 판매대행사 및 결제대행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자료를 말한다. 쿠팡, G마켓, 인터파크 등과 같은 오픈마켓 특성상 사업자의 매출 경로가 매우 다양하여 사업자가 판매금액을 대행사마다 일일이 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납세자의 매출액 확인을 돕고 부가가치세를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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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2021년 지적재조사 7개 사업지구 경계협의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9-16
- 이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 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7개 지역(1,356필지/903,161㎡)에 대해서 백사면 내촌지구를 시작으로 10개 지구 토지소유자 경계협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시는 주민들의 코로나19 확산 감염우려를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해당지역 마을회관을 이용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계협의는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가 원칙이며,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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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올해 관내 12개 사업지구 대규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국비 4억 1천여만 원 확보
- 경기뉴스탑 2022-01-12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올해 12개 사업지구(2,066필지)의 대규모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를 통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매년 4천여만 원 수준이던 사업예산을 ’22년은 4억1천여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사업예산 증가에 따라 연 평균 2개 지구 내외로 추진하던 사업물량을 ’21년도에 10개 사업지구(2,063필지), ‘22년도에는 12개 사업지구(2,066필지)로 경기도 내 최대 사업량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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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작동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착수
- 경기뉴스탑 2021-03-25
- 사업대상지 작동3지구(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작동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 수행자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주)고려기술단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측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1년부터 민간기업의 참여율을 높여 사업의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책임수행기관, 민간업체인 ㈜고려기술단을 협력수행자로 선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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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올 지적재조사사업 ‘순항’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국 최대 사업량인 국비 153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높은 만족도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전남도는 지난 1월 사업량 6만 필지로 국비 113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 중, 국토부 추가 사업 공모에 참여해 사업량 2만 필지 국비 39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다. 추가 확보한 사업비는 다른 광역단체의 한 해 사업비와 맞먹는 규모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잘못 등록됐거나 현실 경계와 지적도면 상의 경계가 달라 분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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