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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출신 승마선수, 나체사진 협박 이어 사기 혐의로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5∼10월 자신에게 승마수업을 받는 제자 B(21·여)씨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6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 부모에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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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 10년형 선고에 환영…“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계기 삼아야”
- 서남투데이 2024-10-30
-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는 30일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응과 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대 출신 피고인들이 대학 동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악질적 범죄로,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것은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다. 진보당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학교 성교육의 변화에서부터’ 토론회를 통해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이 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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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이자 사금융조직 총책 아내 감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악질적으로 약자의 피를 빨아온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 배우자 등 관리자급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2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B(24)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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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與는 불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국민의힘은 지난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날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도 불참했다.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여당의 불참과 관계 없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까지 처리할 계획이다.여당 불참에 따라 이번 청문회 역시 치열한 공방이 없는 가운데 마 후보자가 비상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검증하는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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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사업가 납치 살해 필리핀 경찰, 1심 무죄→2심 무기징역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016년 필리핀 현직 경찰들이 한인 사업가 고(故) 지익주씨(당시 53세)를 납치 살해해 충격을 줬던 사건과 관련, 사건 주모자인 경찰관에 내려졌던 1심 무죄 선고가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으로 뒤집혔다.9일(현지시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은 사건 당시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이었던 라파엘 둠라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reclusion perpetua)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둠라오가 지씨 납치·살인 등을 공모한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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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최대 규모 전세사기 .58억 챙긴 시공사 대표 등 10명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임대 권한이 없는 담보신탁 아파트를 서민들에게 임대해 수십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은 5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해 '전북지역 최대 규모의 전세 사기'로 기록될 전망이다.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 A(6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또 범행을 도운 임대법인 운영자 B(60)씨 등 9명도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희대의 사기극은 2018년 11월 완주지역 한 아파트 소유권이 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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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7년 8월 선고에 상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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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4-10-01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검찰이 과거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이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25일로 지정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검찰이 과거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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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야 검사탄핵에 "위법·보복·방탄"
- 와이타임즈 2024-07-03
- ▲ [서울=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민주당 발의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는 모습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시도를 '위헌탄핵', '방탄탄핵'이라고 규정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몇 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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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홍콩 反中 시위 두려워 강습상륙함 보낸 시진핑
- 와이타임즈 2024-11-25
- [홍콩에 돌연 강습상륙함과 구축함 보낸 중국]홍콩법원이 홍콩사상 최대규모의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민주 진영 인사 45명에 대해 무더기로 징역형을 판결하는 바로 그날에 중국당국이 돌연 신형 강습상륙함과 구축함을 홍콩에 보냈다. 이는 홍콩에서의 대규모 시위를 우려해 압박 차원에서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24일, “22일부터 홍콩을 방문 중이던 해군 함정 하이난함과 창사함이 선박 개항행사를 열었다”면서 “전날 이번 공개행사에 참가한 주민들이 ‘평화롭고 안온한, 아름다운 중국에서 생활한다. 우리는 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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