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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2021년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1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원주시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710개소를 대상으로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인터넷 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불법 중개 행위를 예방하고 고품질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강원도 최초로 도입됐다.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물론, 현장 방문 지도점검 시 중개사무소의 영업 지장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고 일부 특정 지역의 중점 단속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시 홈페이지 팝업창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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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증권거래세' 0.23%에서 0.15%로 내린다…단계적 인하
- 더밸류뉴스 2022-07-22
-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올해 0.23%에서 내년 0.2%로 내리는 등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코스피, 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2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2025년까지 0.15%로 단계적 인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이다. 아울러 최근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5000만원 이상의 주식 투자 소득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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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 이행 연령기준, 만 나이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
- 서남투데이 2023-06-28
- 6월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시 휴‧복학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의무일의 연기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마련된 것으로, ‘현재연도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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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주민들, 소각장 신설 백지화 촉구…“서울 쓰레기 55% 한 지역서 태우게 돼”
- 서남투데이 2023-04-14
- 서울시 마포구민들이 14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폐기물을 소화할 소각장 신설을 추진했다. 시는 현 마포구 소각장 옆 부지에 일일 처리량 100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새로 건설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들은 “소각장이 이미 있는 지역에 하나 더 만든다는 서울시의 행정에 분노한다”며 “서울시의 상암동 소각장 추가 신설 계획을 비판했다. 마포구 주민들은 ”마포구는 750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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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사천시가 세금탈루 및 재산은닉을 통해 고의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체납 법인을 대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시는 오는 7월 말까지 500만 원 이상 체납법인 중 법인 재산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과점 주주 해당여부를 조사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계획이다.조사대상은 최근 법원경매로 매각되고 배당종결 된 A법인을 포함하여 47개 체납법인으로 전체 체납액은 12억 원에 달한다.시는 이들 중 국세청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상 주식 소유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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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 나선다
- 경기뉴스탑 2023-06-03
-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는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맞춰 오는 6월 중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현재 오산시 관내 영치 대상인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대수는 총 8천689대, 체납액은 26억 원에 이른다. 시에 따르면 주택단지, 대형마트,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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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워크숍 ‘최우수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3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8일 여수시 히든베이 호텔에서 열린 전라남도 주최 2022년 개별공시지가 워크숍에서 송한별 주무관이 2021년 대상 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워크숍은 합리적인 개별 토지가격 산정을 위한 연구·토론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구과제 발표와 질의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송한별 주무관은 행정의 효율성과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포락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방안에 대해 발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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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세외수입 14억원 체납자 90명 부동산 압류 처분
- 경기뉴스탑 2022-04-15
- 성남시청 전경 (자료사진=경기뉴스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세외수입 14억원을 체납한 90명의 부동산을 압류 처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1차(2.14), 2차(3.11)에 걸친 부동산 압류 예고에도 288건의 체납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이들이다. 체납한 세외수입은 이행강제금(27건·12억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1건·2억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97건·5000만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40건·1600만원), 차량 운행 제한 위반 과태료(46건·500만원) 등이다.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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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8-30
- 군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 군포시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9월 한 달간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주택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납액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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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대표 참여토록 훈령 개정해야"
- 뉴스케이프 2021-04-20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원노조의 추천자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현재 인사혁신처에는 공무원 보수정책 수립과 공무원 처우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노·사·공익위원 각 5명씩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측 위원은 공무원노조가 추천한 5명으로 돼 있고 교원노조 추천자는 빠져 있다.2020년 4월 기준 교육공무원 수는 40만여 명으로 국가공무원 68만 명의 58.8%, 전체 공무원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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