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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역사문화자산 보존·관리에 속도 낸다
- 뉴스포인트 2021-03-04
- 무영당[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대구시는 지난해 역사문화자산 전수조사 착수와 중요 근대건축물 매입에 이어 올해는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공포(2. 22.), ‘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개정 고시(3월 중), 5월 중 ‘대구 3D 지도포털’에 자산 현황 공개(5월 중) 등 역사문화자산 보존관리를 위한 시 차원의 제도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대구시는 지난해 ‘무영당’(민족자본 최초의 백화점, 중구 서문로1가 58외 1)과 ‘대지바’(노벨문학상 본심 후보에 두 차례 오른 구상 시인의 활동공간, 중구 향촌동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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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시의회에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 경기뉴스탑 2022-12-28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28일 용인시의회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7일 열린 제13회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을 날로부터 20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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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1기 신도시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3-22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조성된 지 30년이 도래되는 1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를 포함한 시 전체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전격 개정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고양시는 1990년대 초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건설한 일산신도시를 비롯하여 화정·행신·탄현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있는 수도권의 최대 주거지역 중 하나이다. 고양시 대부분 공동주택단지는 용적률을 비롯하여 건축물에 대한 밀도계획이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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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한 검찰청법 무시한 시행령 개정은 위법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7 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위법적 직접수사 행태를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 국회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 며 “ 이재명 당대표를 정치적으로 사냥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모법 ( 검찰청법 ) 을 무시하는 위법적 무리수를 뒀다 ” 고 지적했다. 이어 “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 경제범죄 ’ 와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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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도의회에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해야" 조례 개정 협조 서한문
- 뉴스포인트 2021-06-08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서한문을 통해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 지사는 이번 서한문에서 “경기도가 도의회와 함께 많은 성과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과제가 있다”며 “바로 공공건설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밝혔다.이어 “현재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품셈 제도는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적정공사비를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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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 발의하고 13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사’의 정의 수정 ▲‘가사 스트레스’ 정의 신설 ▲관련 사업 추진 시 가정생활 변화 고려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가사도 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해당 조례안에 명시된 가사의 정의를 ‘집안의 사사로운 일’에서 ‘가정의 일상적인 일’로 변경하였다. 은 “가사는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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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용주택] 세법 개정후 주택과 상가 겸용주택의 비과세,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 영천투데이 2020-09-17
- ▲ [윤영민 세무회계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지난해 개정된 세법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겸용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다. 오늘은 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본다.[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일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이 아닌 상가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개정 전에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같거나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있다.이때(개정전)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상가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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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위해 3법 개정해야” 경기도 주최 국회 토론회서 한 목소리
- 서남투데이 2024-07-12
-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주택 정비 시 용적률 가산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염태영 의원 등 국회의원 8명,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와 공동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갑),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 박상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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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매뉴얼 개정으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영향 불가피”
- 경기뉴스탑 2024-10-11
- 과천 전경/지정타 포함(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2024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개정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공공건축물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투자재심사 대상 사업의 경우, 물가 상승분 반영에 있어서 적용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전 지침에서는 물가 상승분을 적용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지침에서는 건설공사비지수와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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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0-09-09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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