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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 뉴스포인트 2021-06-08
- 대형농기계 운송용 트랙터[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농기계 운송비 지원과 카드결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농기계 임대료 기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그동안 2.5톤 이상 화물차 운송이 필요한 트랙터 등 대형농기계 임차 시 농가가 운송비를 전액 지불해야만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운송비의 50%인 최대 7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져 대형농기계의 농업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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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대표,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추진
- 여성일보 2024-08-22
- 국민의힘이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간첩법 처벌 강화 입법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간첩법 개정과 대공수사권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대표는 간첩법의 현행 규정이 '적국'으로 한정되어 있어 해외에서의 간첩 행위를 적절히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외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첩 수사에는 5년에서 10년 이상의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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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규약 31일 공개 .. 경비원 갑질 금지규정 등 신설
- 경기뉴스탑 2021-03-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경비 노동자에 대한 폭언 등 갑질 금지‧보호 조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을 31일 공개했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1개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 소유되는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관리 기준 안이다. 각 집합건물은 이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이번 규약 개정은 지난 2월 집합건물법 개정안 시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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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근 전남도의원, 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관 확립과 역량강화 등 제도적 근거가 정비되어 평화통일교육이 더욱 개선된다. 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평화통일교육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 각종 연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평화통일교육 역량강화, 평화통일 인식 함양을 위한 교류활동, 통일교육주간 기념행사 실시 등을 보완하여 규정했다.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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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 기본권 침해 학칙을 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의 학교규칙(학칙)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진정 이후 6개 대학교(광주카톨릭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학칙을 개정 또는 삭제하였는데, 4개 대학은 아래 학칙을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책 권고를 받게 되었다.권고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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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 업무 매뉴얼 개정·보급
- 경기뉴스탑 2022-04-06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학교 업무 매뉴얼을 개정·배포했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편의를 돕고, 신규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교무학사, 행정 분야 제도·규정을 반영해 학교 업무 매뉴얼 개정판을 매년 발간해왔다.이번 개정판은 교무학사 15판, 행정 16판이며, 도교육청 누리집 통합자료실과 e-DASAN현장지원 시스템(http://edasan.goe.go.kr)을 통해 열람･이용 가능하다.개정판에는 행정업무, 초·중등 교무학사 관련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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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주택법 개정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최근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주요 개정사항은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사전방문 2일 이상 실시,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 조치 의무, 시·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등이다.이번에 위촉한 품질점검단은 기존의 품질검수단보다 자격기준을 강화해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대한건축사회, 대학교 등 기관추천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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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험물 시설 흡연 금지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주유소를 비롯한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각종 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올해 7월 31일부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 내용으로는 주유소를 비롯한 각종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서의 흡연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설 관계자에게도 금연구역·금연표지 설치 의무와 흡연 및 흡연시도에 대한 제지의무를 함께하도록 했다. 1월 30일부로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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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화 서울시의원,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
- 수도권탑뉴스 2021-05-07
-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5월 4일(화)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과 제어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의 신 비즈니스 도구이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시민의 드론 활용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교육 관련 사업추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드론교육을 추가하고,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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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의장단·이낙연 대표‘지방자치법 개정’논의
- 수도권탑뉴스 2020-10-15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단(의장 김인호)은 15일(목) 낮 여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박광온 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금번 정기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실질적 재정분권 강화 등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적극 건의했다.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인사권 독립’ 개정을 요청했다.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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