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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10 2,72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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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갑 의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6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수산물 직거래에 온라인 거래를 포함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관리 등도 지원한다.특히 해수부의‘직거래 등新유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온라인구매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온라인 상에서 영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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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화물차 운전자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1-18
-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설치 기준 및 대상지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운전자 편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도입되도록 설치가능 시설유형을 확대했다.주차장, 휴게실, 정비소 등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을 종전에는 화물운송주선 사무실, 세차기 등 6가지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면적의 100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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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채용절차법개정안 발의 “면접비 지급 법으로 정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0-09-21
-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은 18일 구인하는 회사들이 면접과 필기시험 등을 실시할 때 구인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용절차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코로나19 여파로 청년들의 구직 시장은 더욱 좁아지고 실업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으며, 청년들은 구직활동을 위한 면접비 마저 크게(68%)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얼마전 발표된 바 있다. 이 조사에의 80%는 지원자에게 구인하는 회사가 면접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또한 2015년 조사결과 구직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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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철거 때 분별해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하여 해체해 배출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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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30을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13일(火)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업기계화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 농업의 영속성이 위협받는 작금의 상황에서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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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미성년자 대상 마약 테러, 최고 사형
- 서남투데이 2023-04-07
-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다른 사람을 속여 마약을 투여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일과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라며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구매 의향조사를 핑계로 학부모의 연락처를 얻어 자녀의 마약 섭취 사실을 알리고 협박하는 범죄가 발생했다.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5년 이상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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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도시 - 농촌 농협 간 상생 위한 ‘ 농협법 개정안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7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16 일 도시 농축협과 농촌 농축협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 도농 간의 상생을 위해 도농상생 지원자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김승남 의원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도시 농축협 과 농촌 농축협의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 도시 농축협은 농촌 농축협보다 자기자본 4 배 , 손익 4.4 배 , 조합원 배당 3.3 배 , 교육지원 사업비는 2.7 배 높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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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고부가가치 산업인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종자산업법 개정안」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대표적인 국내 종자 업체들이 다국적기업에 매각되는 IMF를 겪으며 발전 기반을 상실했고, 현재 48조 원에 달하는 세계 종자시장에서 우리나라 종자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산업법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종자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한국종자협회’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이 없어,‘한국종자협회’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인력이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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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농어업 피해 조사 지원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의 피해에 국가가 실태조사를 통해 생산량이 감소한 만큼의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농어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한 입법 조치이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농가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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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의원, 농촌 빈집 철거 양도소득세 증가 없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자진 철거명령을 이행할 경우, 빈집을 철거하면서 증가하는 양도소득세율을 7년간 기존 주택의 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빈집을 철거하면 빈집의 토지는 투기 목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변경돼, 양도소득세가 기존 주택에 비해 높게 부과된다.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걸림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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