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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전매제한기간 위반한 분양권 전매행위 시 당첨 취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다. ‘전매제한기간’ 위반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규정이 없어 악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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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3-07-24
- 국토교통부는 7월25일부터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년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하여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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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추석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2
- [전남인터넷신문]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등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9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4주간) 수입 수산물 등에 대한 특별단속 전담반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중점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및 폐기 대상 수산물의 판매행위 등 국민 먹거리 안전성 침해행위이다.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위축과 해·수산 종사자들의 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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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차관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가능성 있어"
- 뉴스케이프 2021-05-21
- 정부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이 일부 공산품의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 차관은 "원유와 철강, 구리 등 원자재 수요는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과 친환경 트렌드 전환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 회복 속도가 수요만큼 충분하지 않아 가격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상회하고 있다"면서 "가격 상승과 사재기 등 시장교란행위로 우리 기업의 추가 부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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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31일까지 무안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지난해부터 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10% 특별 할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모바일(QR)과 카드 상품권을 새롭게 출시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상품권 발행이 확대되면서 부정유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사용자, 가맹점 환전내역 사전분석을 거쳐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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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31일까지 ‘진도아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진도군이 지역화폐인 ‘진도아리랑상품권’의 불법유통과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31일(수)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은 농어민공익수당,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진도아리랑상품권의 발행과 판매가 많이 증가하면서 부정 유통 등을 차단하기 위해 이뤄진다. 부정 유통 방지시스템 사전분석을 거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매출가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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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도림천, 도시숲 조성ㆍ생태복원으로 자연친화 공간으로 거듭나
- 서남투데이 2023-11-30
- 구로구가 도림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과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을 마치고 29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먼저 구로구는 신도림동 330-69일대 도림천 둔치에 도시숲을 조성해 도시열섬 현상 완화, 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선다. 신정교에서 거리공원오거리에 이르는 약 8,000제곱미터(㎡)에 대왕참나무, 이팝나무, 칠자화 등 교목 800주와 수국, 장미, 무늬버들 등 관목 약 12,000주, 붓꽃, 억새, 수크령, 홍띠 등 초화류 약 82,000본을 심었다. 신도림동 325-1일대 도림천 제방사면 12,000제곱미터(㎡)에는 생태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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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역 내 환경생태적 특성과 가치 반영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1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관내 면적인 42.73㎢에 비오톱(생물서식공간), 생태계 교란야생식물 분포 등을 담은 ‘오산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성과 있는 과업을 위해 코로나19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난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자문위원, 환경NGO, 도시 및 농축산부서장, 용역사 등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지난 해 12월에 착수, 내년 6월에 완료예정인 가운데 지역 내 환경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정밀공간 생태지도 작성 및 각 주제별 공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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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교육재단, 경기도교육청 공모 ‘다함께 꿈의학교’ 2개 프로그램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2-18
- 하남교육재단이 경기도교육청 ‘다함께 꿈의학교’ 공모에 2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교육재단은 경기도교육청이 공모한 ‘다함께 꿈의학교’에 2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다함께 꿈의학교’는 학교 안팎 청소년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참여하고 기획·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 프로그램이다.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청소년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해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내용을 스스로 배우는 학생중심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2개 프로그램은 하남시와 하남교육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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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2일 공포･시행
- 서남투데이 2023-08-22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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