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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10 2,07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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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감염병 확산에도 지방의회 멈추지 않을 것”
- 수도권탑뉴스 2020-09-10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9일 「회의규칙」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원격출석과 비대면 표결’ 근거를 신설해 지방의회를 중단없이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김정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선거구)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다수의 인원이 제한된 공간에 모여서 운영되는 지방의회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면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지방의회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서둘러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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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방안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24～3.3)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년12월 관세법 개정으로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중략)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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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한전, 재생에너지 전력중개 나선다
- 더밸류뉴스 2023-11-14
- LG유플러스(대표이사 황현식)가 한국전력(대표이사 김동철)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미래 먹거리 찾기에 나섰다.LG유플러스는 지난 9일 한국전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중개 사업을 준비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전력시장은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입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발전 사업자가 거래 전날 발전 가능 용량을 입찰하고 전력거래소는 예측된 전력 수요를 바탕으로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따라 전력 가격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지난 8월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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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등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 퇴원 7일전→3일전
- 뉴스케이프 2021-05-07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신청 기한이 기존의 퇴원 1주일 전에서 퇴원 3일 전까지로 연장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공포, 시행했다. 재난적 의료비는 중증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 소득의 15% 이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의료비가 80만원을 초과할 경우, 또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는 의료비가 160만원을 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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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방역수칙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처분
- 경기뉴스탑 2021-07-08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된 행정조치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서는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운영자 및 관리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1차 위반의 경우 현행 ‘경고’ 처분만 내려왔으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사항은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와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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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2020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6개 학교 수상
- 뉴스케이프 2021-01-06
- 법제처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소년법제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2020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학교, 지도교사, 개인 시상으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2020년 청소년법제관 최우수 학교로 선덕여자중학교가, 학교규칙 제·개정대회 최우수 학교로 선인국제중학교가 각각 선정되는 등 총 6개 학교가 수상했다. 또한 법령퀴즈골든벨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인 고다연 학생(순천금당중) 등 3명이 개인상을 수상했고, 청소년법제관 지도에 기여한 손효정 교사(동의중) 등 8명이 지도교사상을 수상했다. 이강섭 법제처 처장은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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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 서남투데이 2023-07-27
- 국민의힘 윤리위가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빚은 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는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고·제명 등 네 단계로 구분되며, 당원권 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윤리위는 지난 15일 수해 중 골프를 친 홍 시장에게 ‘자연재해 등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때 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을 금지한다’는 윤리규칙 제22조를 적용했다. 또 홍 시장이 논란 직후 페이스북에 “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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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7월부터 월 10만 원 생활지원금 지원
- 수도권탑뉴스 2021-05-17
- 경기도가 도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7월부터 매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도는 5·18민주유공자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조례는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새로 제정된 시행규칙은 지급기준과 신청 및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5·18민주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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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교육지원청, ‘여름방학 3보향 마음쓰담 키트’ 배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전희)에서는 8월 1일부터 2주간 보성군 관내 20가정을 선정하여 몸과 마음을 위한 코로나19 방역 ‘여름방학 3보향 마음쓰담 키트’를 배부하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 3보향 마음쓰담 키트’는 지난 2월 배부된 ‘3보향 마음쓰담 키트’에 이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한 학생들 중 관심이 필요한 가정을 선정하여 심리적 불안 해소 등 심리적 건강을 위해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마음쓰담 키트’는 여름방학 동안 집에서 머무르고 있는 학생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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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9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가 9일, 제38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023년 첫 회의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홍률 시장의 2023년 시정보고와 각 상임위별로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고, 시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안을 처리했다. 주요 부의 안건은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백동규 의원의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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