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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10 40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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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용 집행 부적정 등 95개 아파트 단지 적발
- 경기뉴스탑 2020-12-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 공동주택의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95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고발 및 수사의뢰(6건), 과태료(204건), 시정명령(118건), 행정지도(420건) 처리했다고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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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 방화 사건에 개신교계, “불자들께 깊은 사죄”
- 가톨릭프레스 2020-11-04
- ▲ (사진출처=수진사 홈페이지)지난 달 14일 경기도 남양주 수진사 방화사건에 대해 개신교계가 “모든 불자들께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교계에는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번 방화로 수진사는 6개의 전각 중 하나인 산신각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방화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번 범행 동기를 두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며 자신을 개신교인이라고 주장했다.방화 용의자는 2019년부터 수진사를 찾아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세요”를 외치며 사찰 내에서 성경 구절을 크게 외치고 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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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헌재 심판 판 키워
- 와이타임즈 2022-07-06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28.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291쪽 분량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검사의 권한은 이미 2020년 2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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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 순천시장, 국가보조금 사기혐의 징역 1년 6월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58) 순천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당시 신문사 편집국장 정ㅇㅇ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총무였던 박ㅇㅇ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심리로 열린 허석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2006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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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녹지병원 소송 새국면…파장 예고
- 와이타임즈 2021-08-18
- ▲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사진=뉴시스]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왕정옥)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앞서 1심 법원은 "개설허가 공정력이 있는 이상 (제주도의)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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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법원, 순천시 민간공원 특례 망북지구 아파트사업 계획인가 취소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9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 용당동 망북지구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사업이 법원에서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 행정 위법의 이유로 인가를 취소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순천시는 지난 2020년 6월 30일 순천시 고시 제2020-149호로 고시한 순천 도시계획 시설(공원)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했다. 이에 지역 토지소유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한양(주)과 순천시는 난개발방지를 핑계로 대규모 특혜성 아파트사업을 자행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배제해야 할 사업자를 오히려 시행자로 선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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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혁 서울시의원, 보상비만 4천6백억 원 한남 근린공원,
- 수도권탑뉴스 2021-09-10
- 2021년 9월 8일(목)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송재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천문학적인 보상비가 필요한「한남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슬기로운 해법 모색을 요구했다. 서울 중심부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 근린공원(28,197㎡)은 1977년 건설부 고시로 공원지정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다.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둔 시점에서 부영주택이 토지를 매입하였고, 서울시는 2015년과 지난해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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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초기창업자 위해 ‘가상오피스’ 지원...10개 업체 선정 사업자등록 주소지 제공 등
- 뉴스케이프 2020-10-28
- 양천구가 초기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고 신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5년 이하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2020 가상오피스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구는 작년 11월부터 1년간 5개 업체와 협약해 ‘2020 가상오피스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해왔는데, 그 중에 특히 양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복합창업공간인 ‘창업디딤누리’(이하 창업디딤누리)를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임대료, 관리비 등을 절약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초기 창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구는 시범운영 동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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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국민투표법 개정 타당…법안 준비하는 대로 발의"
- 와이타임즈 2022-04-29
-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사진=국민의힘]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국민투표에 대해 "2016년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을 아직 개정 안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국민께 송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송 원내수석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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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지하도상가 임ㆍ전차인 보호대책 제시
- 서남투데이 2022-12-16
- 인천광역시는 12월 16일 유정복 시장과 지하도상가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전차인 보호대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하도상가는 그동안 양도·양수 및 전대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법령 개선 요구와 관련 조례 개정 과정에서 대법원 소송 등으로 지난 수년간 인천지역의 현안이자 사회적 문제로 대두 돼 왔다. 지난 10월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개정조례가 무효가 되면서 지하도상가 임·전차인들의 요구와 달리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및 전대행위는 위법행위가 됐다. 즉, 현행 법령으로는 기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임차인만 영업할 수 있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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