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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 윤승오 경북도의원,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영천투데이 2021-04-21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윤승오 도의원,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환경 현안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 강화 제도화-윤승오<사진> 경북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2일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 및 전문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은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은 지역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설치된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화했으며 위원의 연임을 한차례로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다양성도 한층 강화된다. 또, 필요시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을 위원회에서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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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안전한 레저활동 위한 ‘육상레저스포츠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육상레저스포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표한 ‘2020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레저스포츠 사업체 수는 총 3,274개, 매출액은 44,294억원에 달한다. 특히 암벽등반, 번지점프, 짚라인(Zip Line) 등은 전체 레저스포츠산업 매출액의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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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내경 부천시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23
- 부천시의회는 지난 21일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곽내경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확산일로에 있고 기후변화 등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발병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여기에 정부의 방역 대책에만 의존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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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금렬 장흥군의원, ‘중대재해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5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의장 김재승) 유금렬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 됐다. 유 의원은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공무원과 법인 등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최근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안전사고 사례처럼 대형 참사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대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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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영 전남도의원,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화)에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순환 사회로의 발돋움 및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원절약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학교에서의 자원재활용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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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위법 세무조사 제한한다...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6-02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조항에 따라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명시했다.김회재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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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위법 세무조사 제한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제시없이 사무실을 수색하거나 물품 압수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과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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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 “산업단지 기념사업법 대표발의 ”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20 일 ( 월 ) 기념관 · 역사공원 조성 등 산업단지의 기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법 )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2 년 3 분기 기준으로 전국산업단지는 총 1,264 개로 , 생산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952 조를 기록했으며 , 수출도 13.9% 증가한 3,359 만 불을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기념관 설립 · 공원 조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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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지속가능한 ‘ 갯벌 보전 관리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매년 감소하는 갯벌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보전 · 관리를 촘촘히 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 21 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2021 년 신안 등 5 개 지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유네스코로부터 우수한 생명의 다양성을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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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시의원,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06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6일,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주택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와 여러 관계 부처에서 대책들을 서둘러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불안정하다. 주택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최근 `빌라왕` 사태를 시작으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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