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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관계공무원 징계요구
- 수도권탑뉴스 2021-09-17
- 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이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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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엘리엇 1400억원' 판정 취소소송 내기로
- 와이타임즈 2023-07-18
- ▲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법무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전남도 제공)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법무부는 18일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배상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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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 거부 남양주시 기관경고 ..감사관 등 적극가담자 4명 중징계 요구
- 경기뉴스탑 2021-09-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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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조 성명서] 교육 인사와 서울시 교육을 전횡하는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한다
- 와이타임즈 2021-04-25
-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된 교사들을 콕 집어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부당하게 권한을 휘두른 전말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이 재선 직후 2018년 7월 중등교원 채용 담당 부서에 “해직 교사 5명 특채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중 두 명은 조희연 교육감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선거를 직접 지원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본래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범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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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하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7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가 2023년 하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6곳(동부8, 서부8)의 특정감사에서 총 14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사항 제외)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라,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주의 9명, 경고 4명 총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린 한편, 4,569,575원에 대해 추징, 유치원 회계 보전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분야별 적발 내용으로 보면 교직원 사회보험료 정산 업무 소홀,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관리 부적정, 통학버스차량 계약 업무 소홀, 예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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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기획] 3.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휴게소의 검은 커넥션?
- 더밸류뉴스 2021-01-30
- “고속도로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은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는 29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의 취재 내용 중 일부이다. 도로공사측은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시민들이 수입 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그것은 휴게소 운영업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이지 자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고속도로휴게소 운영사들이 휴게소 운영권으로 인해 도로공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의 이유가 KT&G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도로공사는 휴게소 판매 물품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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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삼성SDI, 이사회 유일 '반대' 표명 박태주 재선임 탈락...이미경 신규 선임
- 더밸류뉴스 2023-03-26
- 삼성SDI(대표이사 최윤호)는 지난 15일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진을 일부 개편했다.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가 임기 3년의 사외이사를 마치고 물러 났고 이미경 환경연대 대표가 신임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이로써 삼성SDI 사외이사는 이미경 신임 사외이사를 포함해 권오경 한양대 석학교수, 김덕현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 최원욱 연세대 교수의 4인으로 구성됐다. 권오경·김덕현·최원욱 사외이사는 2020년 3월 삼성SDI 사외이사에 신규 선임됐고 이번에 재선임됐다. 이사회 의장은 전영현 삼성SDI 부회장(사내이사)이다. ◆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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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이륜차 가입문턱 낮춰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은 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운영했다.이에 양기관은 협회를 제재함과 동시에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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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공공기관 부적절 해외출장 관행 뿌리뽑는다
- 서남투데이 2023-03-27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 2월 산자부 산하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임원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관행과 관련된 제보내용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기관 A임원과 ◇◇기관 B임원에 대한 다수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A임원과 B임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출장자제를 요청한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긴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지사‧법인 업무보고, 단순 현지시찰 등의 목적으로 각각 총 5차례(8개국)와 7차례(14개국)에 걸쳐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실시했다. A임원과 B임원은 해외출장 기간 중 부적절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출장지 인근에 있는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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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웰스토리, 신세계푸드, 롯데푸드... 대기업 내부급식거래 많아
- 더밸류뉴스 2021-07-09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웰스토리의 '삼성그룹 계열사 급식'을 이유로 삼성전자 등에 2000여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계기로 대기업 계열사 급식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에 이어 SK그룹의 급식 기업 후니드를 상대로 급식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들 대기업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밸류뉴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30대 그룹 중 급식사업을 영위하는 곳은 삼성, 롯데, 신세계를 포함해 8곳으로 나타났다. ◆삼성웰스토리 내부거래액 가장 많아이 가운데 내부거래액이 가장 많은 곳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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