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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대교수협 '증원 집행정지' 각하
- 와이타임즈 2024-04-03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집행정지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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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신속 재판"…정치인 판결 빨라질까
- 와이타임즈 2023-12-12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지연 해결'을 강조한 만큼 그동안 지연됐던 정치인들의 재판도 빨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조 대법원장은 11일 취임식에서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빈부 간에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사과했다.그는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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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19일만에 재판 출석…"단식 중단"
- 와이타임즈 2024-04-16
- ▲ [서울=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 기각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멈췄던 재판이 15일 재개됐다. 사진은 송 대표가 지난해 12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 기각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멈췄던 재판이 15일 재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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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사 뒷돈 혐의' 김종국·장정석 영장 기각
- 와이타임즈 2024-01-31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구단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왼쪽)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특정 커피 업체가 프로야구 구단 KIA 타이거즈의 후원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뒷돈을 받고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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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 의혹' 조민에 징역형 집유 구형
- 와이타임즈 2024-01-26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민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정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실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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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宋 구속, 운동권 몰락" 야 "이미 탈당"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책임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자 여당이 586세대의 몰락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이미 탈당한 개인의 몸이라며 선을 그었다.송 전 대표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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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와 편한 외출 돕는 `서울엄마아빠택시` 25개 전 자치구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1-23
- 챙겨야 할 짐이 많은 아기와의 외출을 더욱 편리하게 도와주며 엄마아빠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엄마아빠택시’가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돼 서울에 사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가족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다. 대형 승합차에 KC 인증된 카시트는 물론, 살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까지 설치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가 영아 한 명당 10만 원의 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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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용산서 심판론 띄운 날 후보들 '편법증여·대출' 논란
- 와이타임즈 2024-03-29
- ▲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예비후보가 6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화성을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연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과 편법 증여 및 대출 시비 등으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공영운 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는 서울 성수동의 부동산을 2021년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일고 있다.공 후보는 2017년 6월 성수동의 다가구주택이 있는 땅을 11억8000만원에 구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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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사안 중대·증거인멸 염려"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자정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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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테러' 모방범 구속 최초 낙서범 10대는 기각
- 와이타임즈 2023-12-23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10대 남성 임 모군(왼쪽)과 이를 모방해 2차로 훼손한 설 모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왼쪽 사진) 및 심사를 마친 뒤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경찰이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와 관련해 최초 범행을 주도한 10대 남성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이를 모방한 범행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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