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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의원, 의견제출 이후에도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혜택 받을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박상혁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과태료 자진 납부자의 감경헤택을 의견 제출 회신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준다.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심의와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자진 납부 기간을 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오납된 과태료는 소송 없이는 돌려주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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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희 의원, 발명진흥법‧특허법‧ 디자인보호법‧상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2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은 심판-조정연계제도 도입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발명진흥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개정안을 11월 2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면 그 과정이 복잡하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 개인 발명가,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등은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이 실시한 지식 재산권 분쟁 실태조사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특허 소송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침해 분쟁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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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공공연의 포기특허는 이제 발명자가 양수'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일명 ‘이종호법’ 등을 담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연이 포기하는 특허를 발명자가 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전용실시계약)의 갱신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인 이종호 교수는 2002년 다른 대학에 재직하면서 대학이 출원을 포기한 직무발명(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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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23년도 해상-항공 복합운송화물, 전년 대비 43％ 증가
- 서남투데이 2024-03-13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가 `23년도에 인천공항을 통해 처리된 해상-항공 복합운송화물(Sea＆Air) 실적을 분석한 결과, 22년 6만8천8백70톤 대비 43.1％ 증가한 9만8천560톤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인천공항 개항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다. Sea＆Air 화물은 주로 중국에서 한국 서해안의 각 항구(인천, 평택, 군산) 까지 해상을 통해 운송된 후, 인천공항에서 전 세계로 배송되는 물류 체계이다. 인천공항의 우수한 중국과의 지리적 접근성 및 전 세계 183개 도시를 연결하는 허브 네트워크가 주요한 경쟁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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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코리아 '경력직 서류 합격 기준' 조사 결과 발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8-22
- 경력직 채용 시, 인사담당자가 지원자의 이력서를 검토하는데 평균 12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는 최근 기업 인사/채용담당자 548명을 대상으로 '경력직 서류 합격 기준'을 주제로 설문을 실시했다.▲ (자료제공=잡코리아) 설문에 참여한 인사/채용담당자들에게 경력사원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서술형 부문과 기본 자격 부문으로 나눠 질문했다. 먼저, 경력사원이 제출한 서류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서술형 항목(*복수응답)을 꼽아보게 한 결과, 인사/채용담당자들은 ‘경력기술 항목(60.4%)’을 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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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별별스토리관' 오는 3월 개관, 기대감 UP
- 뉴스포인트 2021-02-23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관광1번지 단양군이 단양읍 다누리센터 내에 별을 테마로 야심차게 조성한 신규 전시·체험시설인 ‘단양별별스토리관’이 내달 개관을 앞둬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22일 군은 지난해 10월 완공한 단양별별스토리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올해 2월까지 3달간 군청 직원들과 다누리아쿠아리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으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후 오는 3월 본격 개관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단양별별스토리관은 충북도 3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 13억6500만원포함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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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산과학원, 전복 껍데기에 부착생물 줄이는 방법 개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7
- [전남인터넷신문]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 이하 수과원)이 해상가두리 양식전복 껍데기에 붙어 자라는 부착생물[1]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양식전복의 거의 대부분이 생산되고 있는 전남지역에서 전복 양식의 약 96%[2]가 해상가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상가두리 전복양식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전복 껍데기에 다른 생물이 부착하는 것이다. 양식전복 껍데기에 다른 생물이 부착하면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인건비 등 부대비용이 추가적으로 연간 728억원[3] 이상 소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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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 서원 의원 연무공원 조성사업 사업계획 부실 엉망 맹공
- 굿모닝논산 2020-11-30
- 논산 연무공원 사업 차질 ‘네탓 공방’ 논산시 ‘예산 삭감으로 사업 차질 불가피’&서원 의원 ‘행정절차 무시한 시의 잘못’ 서원 의원 논산시가 연무읍 구 국군논산병원 부지에 조성할 예정이던 연무공원 사업의 차질과 관련 시의회와 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시는 연무공원 사업 차질이 시의회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불가피했다는 입장으로 책임을 시의회에 떠 넘기려 했다.하지만 시의회는 지역구 의원인 서원 의원이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것처럼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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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 60%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주민들에게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의 6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 시설은 전기목책기, 노루망 울타리, 철재 울타리로 각 시설별로 지원되는 사업량과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다. 먼저 전기목책기는 최대 800m까지 지원된다. 이 경우 총 468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이 중 28만 8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루망 울타리(높이 1.2m 기준)는 최대 400m에 소요되는 사업비 600만원 중 3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철재 울타리는 최대 250m 설치 시 사업비 7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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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배 지하 저장고, 탄소 중립 농업유산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탄소발자국이 적은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의미한다. 이산화탄소는 인간 활동으로 생성되는 주요 온실가스이며,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 증가했다. 총발생량은 연간 300억 톤 이상으로 역사 이래 가장 많은 양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키는 일차적인 원인은 석탄, 천연가스, 석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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