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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부동산 특조법 8월 4일 종료 ‘빨리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보성군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신청 독려에 나섰다. 해당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보성군 전체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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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조상땅찾기’ 서비스 제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은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현황을 찾아주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속인에게 토지소재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시행 전인 「조선민사령」 제11조에 따라 호주상속을 받은 장자나 호주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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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5년간 산불 피해액 6000억…방화범 단 2% 징역형, 처벌 강화해야"
- 서남투데이 2023-03-06
- 최근 경북 영천·예산과 여수시, 완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은 6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늘리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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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5년간 산불 피해액 6000억…방화범 단 2% 징역형, 처벌 강화해야"
- 여성일보 2023-03-06
- 최근 경북 영천·예산과 여수시, 완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은 6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늘리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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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9억 이상 고가주택 소유 미성년 금수저, 강남에만 64명
- 수도권탑뉴스 2020-09-28
- 공시지가9억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가 강남4구에서64명으로5년만에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한 만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225명으로,이 중 공시지가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모두103명으로 집계됐다.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6억원 이하(1세대1주택자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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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5년 민간 개방화장실 신규 신청자 모집
- 오산인터넷뉴스 1시간 전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시민들의 화장실 사용 편의 증진을 위해 시장, 상가밀집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신규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민간 개방화장실이란 개인 소유의 화장실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화장실이다.시는 2024년 말 기준 27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추가 지정하여, 총 31개소의 개방화장실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개방화장실 신청은 2025년 3월부터 8월 까지로,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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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캡, 美 텍사스주 휴스턴 넥스트젠 TV 상용 송출 추가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2-08
- 디지털콘텐츠 솔루션 전문기업 디지캡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ATSC 3.0 기반 차세대 방송서비스 넥스트젠 TV 상용 송출을 추가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 (사진) 디지캡, 美 텍사스주 휴스턴 넥스트젠 TV 상용 송출 추가넥스트젠 TV는 삼성, LG전자, 소니에서 제조한 새로운 TV 모델에 내장된 기능으로, 미국 전역의 가정에 보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 미국 35개 시장에서 방송 중인 NextGen TV는 연말까지 미국 TV 가구의 45%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넥스타 미디어 그룹 기술 책임자는 “이번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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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전라남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되므로 등기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이 특별조치법은 토지·임야·건물 등의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8월 시행 이후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 편지를 전달해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본인 토지인데 성명이 잘못 표기돼 그동안 몰랐던 땅을 찾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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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역지자체 최초 ‘블록체인 기반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 개시
- 경기뉴스탑 2022-03-02
- 블록체인 기반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블록체인 기술로 예술인의 공연영상물 소유권을 보호하고 수익권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경기 아트온ON’이 3월 2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경기도는 KT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5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2021년 블록체인 선도시범사업’ 과제로 선정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코로나19로 무대를 잃은 예술인들이 비대면 무대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고 있지만, 소유권 보호가 되지 않아 관련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는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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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빈 시의원 “영흥도 선정, 인천시 환경 인권 유린 자행...공모 과정도 의혹”
- 서남투데이 2020-11-20
-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로 옹진군 영흥면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인천시의회가 공모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기준을 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백종빈 시의원은 20일 인천시의회 제267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 유치는 그간 회처리장의 석탄재 비산으로 인해 고통받던 우리 영흥 주민들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는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백 의원은 “교통과 생활환경이 열악한 영흥도를 무시하고 패싱하는 인천시 정책결정에 개탄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영흥이 청정의 섬이라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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