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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 소송 및 법률고문 신규 위촉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부평구는 25일 부평구 소송고문 및 법률고문 신규 위촉 변호사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부평구 소송고문은 부평구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 중 중요사건을 위임받아 수행하며, 법률고문은 구청장이 요청하는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이번 위촉은 기존 활동한 소송고문 및 법률고문의 임기만료가 2021년 5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소송고문 3명(김희천, 노희정, 정영덕 변호사)과 법률고문 2명(이관형, 이승경 변호사)을 새로 선발한 것으로, 이들은 3년 임기로 활동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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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포정치 나선 尹… 민생 초비상·국격 자유낙하”
- 여성일보 2022-10-0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을 지키기 위한 총칼로 경쟁자를 밟은 독재권력처럼 공포정치에 나섰다. 민생은 초비상에 외교 참사로 국격과 국익은 자유낙하 중”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야당 탄압에 동원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가 최고 책임자가 며칠 전 본인 발언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참모 뒤에 숨을 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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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석유화학, 임단협 1사3노조 36년 무분규 기록 달성
- 더밸류뉴스 2023-07-27
- 금호석유화학(대표이사 백종훈)이 1사 3노조임에도 36년 무분규 대기록을 달성했다.금호석유화학은 27일 오전 금호석유화학 본사에서 임금인상, 복지 개선을 포함하는 노사간 임금ᆞ단체협약을 마무리하고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금호석유화학 노사는 코로나19와 경영권 이슈 등 회사가 대내외적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3년간 금호석유화학 3개 노조는 사측에 임협 및 임단협 권한을 위임하며 기업이 경기 둔화에도 위기를 극복하고 준수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오늘날 업계에 모범이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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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전승일 의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개정’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은 제308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개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현행조례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품질점검단에 자문할 수 있는 탓에 관내 300세대 미만 아파트 11개소의 예비 입주민들은 주택법과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은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300세대 미만은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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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환 도의원,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2-23
-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개정조례안에는 기존 검도회관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에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규정했고, 검도회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수탁자의 의무, 협약의 해지, 사용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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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사업 시행
- 굿모닝논산 2020-11-26
- 논산시,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사업 시행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오는 12월 7일까지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접수한다.‘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사업’은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없어 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 소각 문제가 발생하는 화목보일러를 일반보일러로 교체하여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주택에서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를 폐기한 후 일반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이며, 신청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세입자가 가능하다. 시는 총 500만원의 예산으로 최대 50만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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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4일 국무회의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돼,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7개 영역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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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2-09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방지시설이 노후되거나 작년부터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방지시설 증설 또는 교체비용을 지원해 사업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를 직접 선정해 위임하여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망하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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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3
- 임이자 국회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안전인증제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3일 사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유해·위험 기계의 종류 및 방호·보호구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방연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 기계류의 종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방연마스크의 경우 안전인증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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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 1일부터 시행…지원 대상 범위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1-01
- 외교부는 2020년 5월 26일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돼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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