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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로 못쓰게 된 자동차 세금은? .. 경기도, 수해 도민 지방세 세제지원 규정 안내
- 경기뉴스탑 2022-08-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홍수 등 재난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홍보에 나섰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상가,사무실,공장 등),자동차,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파손된 후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또한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건축물,차량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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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병원급 의료기관 소급 소방시설 설치 대책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가 오는 2024년까지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4개소의 화재안전조사와 피난·대피 훈련 등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한다.이번 대책은 지난 2018년 1월 26일 발생한 밀양시 세종병원 응급실 화재와 같은 유사 화재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재 시 병원 관계인의 초기 대응능력 향상으로 환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추진된다.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는 2019년 8월 6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시행 됐으며, 2022년 8월 31일까지 소급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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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 “중대재해법 개정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21
-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이 순천시희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법에 대해 재해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재해기업 보호법’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지난 23년간 21번이나 산재 사망률 1위를 기록할 만큼 최악의 산재국가로, 2019년 2020명, 2020년 상반기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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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영 도의원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7일(수)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다.은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불공정 거래업체 또는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하여 반복·중첩된 실태조사와 단속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민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개정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건설국과 관계기관 간 견해의 차이가 커 전날하려던 심의 절차를 미뤄 금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도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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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안전속도 5030’4월 17일 전면 시행
- 서남투데이 2021-04-15
- 인천광역시는 4월 17일부터‘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부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을 시속 50km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인천시는 도시부 6,396개 도로 2,813㎞ 구간을 대상으로 총 66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면표시 47,687㎡, 안전표지시설 16,612개소를 설치하는 시설개선공사를 지난해 12월 16일 완료하고, 3개월간의 과속단속을 유예하고 계도장을 발부한 바 있다.간선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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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안전속도 5030’4월 17일 전면 시행
- 수도권탑뉴스 2021-04-15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4월 17일부터‘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부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을 시속 50km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인천시는 도시부 6,396개 도로 2,813㎞ 구간을 대상으로 총 66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면표시 47,687㎡, 안전표지시설 16,612개소를 설치하는 시설개선공사를 지난해 12월 16일 완료하고, 3개월간의 과속단속을 유예하고 계도장을 발부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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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생계형 서민체납자 경제활동 재기 적극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구가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재기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생계형 서민체납자는 무재산, 저소득, 실익없는 재산, 처분불가 재산 소유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주민으로, 구는 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유예하는 등 지원할 방침이다.먼저 구는 체납징수 과정에서 확인되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적극 발굴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체납자를 우선 확인해 재산, 압류, 가족, 거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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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도민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규정 안내
- 수도권탑뉴스 2022-08-12
- # 여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주차해놓은 자신의 승용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액의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A씨는 폐차 후 새로 차를 사야 할지 고민이다. 천재지변으로 자동차 등이 침수피해를 보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경기도가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홍수 등 재난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홍보에 나섰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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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변경…내달 1일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 2022-11-23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이하 주민신고제)’ 의 운영 기준을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앞서 시는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변경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운영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운영 기준이 시행된다.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현장 관련 정보와 사진을 등록하면 시가 등록된 정보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현재 주민신고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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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종 경기도의원, “대장동 망령을 부활시키는 도시개발법 재개정 반대”
- 수도권탑뉴스 2022-11-03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구리1)은 3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장동 망령을 부활시키는 도시개발법 재개정에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백현종 의원은 “도시개발법은 사냥이 끝나면 삶아 먹어도 되는 사냥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행 후 두 달도 안 된 도시개발법을 재개정해, 이미 사업을 선점한 민간 업체들에게 법 적용 3년의 유예기간을 두려고 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성남시 대장동 사태 이후 민관 합작 개발로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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