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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일부터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 예상 매출액 서면 교부 등 5개 추가
- 경기뉴스탑 2022-05-19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오는 20일부터 경기도가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 행위가 확대된다. 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2019~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권한을 이양받은 경기, 서울, 인천, 부산 등 4개 시·도에 적용된다.경기도는 기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과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각종 현황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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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대신협 선정 자치분권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개최한 제4회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자치분권 대상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조기 실현과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자치분권의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한 단체장이나 정치인에게 수여한다. 김영록 지사는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3년간만 한시 보전할 예정이었던 균특회계 전환사업(3조 6천억 원)의 연장을 끈질기게 건의하고 설득해 2026년까지 4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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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그리스도교단체, 미얀마 민주주의 요구하는 공동행동 나서
- 가톨릭프레스 2021-03-03
- ▲ (사진출처=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만사회단체 모임)한국 그리스도교계가 곳곳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238개의 연합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만사회단체 모임'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와 국회는 국회결의안에 따라 조속히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을 대상으로 실탄 사격조차 주저하지 않는 잔인무도한 미얀마 군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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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기념 비전 선포
- 수도권탑뉴스 2022-01-13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3일 지방의회 역사상 최초로 이뤄진 ‘인사권 독립’을 기념해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로 해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피우겠다”라는 비전을 선포했다.장현국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령 시행을 맞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선포식’에서 “이제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시작한다”라고 공언하며 ‘자치분권 완성’의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해 있던 지방의회 인사권이 이날 개정법 시행으로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의회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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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무실 예비비 360억 의결…'용산 대통령시대' 첫발
- 와이타임즈 2022-04-06
- ▲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가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원 비용이 담긴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위해 예비비 36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차기 정부의 '용산 시대'에 서막이 올랐다.정부는 6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예비비 지출안 처리이번 예비비 지출안 의결을 통해 정부는 행정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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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 사상 첫 압색 종료…민노총 "공안통치냐"
- 와이타임즈 2023-01-19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간첩단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압수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8일 국가정보원 등이 이른바 '간첩단 의혹'과 관련해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대해 "공안 통치 부활"이라고 강력 규탄했다.특히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백 명의 경찰 인력과 에어 매트리스까지 동원된 것을 국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그림 그리기'로 규정하며 그 '의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을 예고했다.한상진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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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기념 비전 선포
- 경기뉴스탑 2022-01-13
-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기념 비전 선포식(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3일 지방의회 역사상 최초로 이뤄진 ‘인사권 독립’을 기념해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로 해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피우겠다”라는 비전을 선포했다.장현국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령 시행을 맞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선포식’에서 “이제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시작한다”라고 공언하며 ‘자치분권 완성’의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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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대한민국 선도하는 용인시로 만들 것”
- 경기뉴스탑 2022-07-02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일 예정돼 있던 취임식을 취소하고 수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을 ‘추격’ 도시에서 ‘선도’ 도시로 탈바꿈하겠습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일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살피기 위해 예정돼 있던 취임식을 취소하고,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시장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는 최첨단 과학도시, 좋은 일자리를 많이 가진 일류 특례시라는 위상을 갖도록 할 것“이라면서 ”민선 8기 용인특례시장 취임과 함께 위대한 변화의 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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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올해 관광개발사업에 1천400억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2022~20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올 한 해 1천490억 원을 들여 다양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전년보다 203억 원 늘어난 규모다.균특(지방이양) 사업이 139건 1천117억 원으로 ▲관광지 개발에 노후관광지 재생 지원 37억 원, 영산호관광지 조성 9억 원 등 총 13건 141억 원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여수 조명연합수군 테마관광자원 개발 4억 원, 순천만국가정원 야간경관 연출 48억 원, 나주 마한 별자리공원 조성 4억 원 등 총 95건 774억 원 ▲생태녹색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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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차액가맹금 등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 거짓 등록 A 프랜차이즈 본부 과태료 부과 .. 정보공개서 직권취소 처분
- 경기뉴스탑 2022-09-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가맹점에 무인판매기(키오스크)를 공급할 때 대당 1천만 원이 넘는 이익(차액가맹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A 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가 경기도로부터 과태료 부과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거짓 정보 등록행위를 확인하고 정보공개서 취소 처분 등 직권 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8월 받은 조사 결과와 A 프랜차이즈 본부의 의견을 대조해 이 같은 거짓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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