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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공무원 및 근로자 ‘허위 경력 방지’ 제도 개선
- 경기뉴스탑 2021-02-15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공무원과 근로자의 허위 경력을 방지하고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토대로 증명서 발급 제도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재직하거나 퇴직한 임기제·별정직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최근 임기제 공무원 경력증명서에 담당직위 및 업무가 채용당시 업무분야와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 상 일부 허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경력확인서 발급 대장 작성, 증빙자료, 사본 보관 등 임기제·퇴직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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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편, 전문성과 국민신뢰 확보한다
- 서남투데이 2024-07-10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하였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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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전세사기, 범죄와 사고 구분하고 제도적 해법 제시해야 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4
- 안타깝게도 2022년부터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해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됐으나 피해자 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2018~2022년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총피해액은 3조 원이상이고 같은 기간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총 피해액도 5조원 이상 된다. 이외에도 다단계 및 유사 수신 등 사회적 피해가 큰 대규모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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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 서남투데이 2024-08-07
-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 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을 마련했다. 먼저,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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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위해 힘모은다
- 서남투데이 2023-02-27
- 환경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관련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대응반(이하 전담반)을 최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전담반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 과제와 국내에서 검증한 배출량 정보가 유럽연합에서도 통용되도록 하는 등 중장기 과제를 구분하여 체계적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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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 활용 복지사각 해소
- 경기뉴스탑 2021-07-05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5일 복지사각지대 발굴 저소득 가정에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적극 연계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실직, 질병, 퇴거 등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활고에 놓인 복지위기가구를 일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취약계층 보호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별히 동두천시 복지정책과와 동 행정복지센터는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여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찾기 위한 활동을 실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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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1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접견실에서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 관계자 등을 만나,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은 대체복무제도가 어렵게 첫 발을 내딛었지만, 현행 제도는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길고, 합숙 형태로만 운영되며, 대체복무 영역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복무 중 인권침해를 겪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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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재정비촉진사업(미니뉴타운) 추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경기뉴스탑 2024-10-07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재정비촉진사업(미니뉴타운)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9월 23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증가하는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고자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정비촉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마련 ▲재정비촉진사업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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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공동주택 단계별 품질관리제도’강화
- 경기뉴스탑 2021-06-2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공동주택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단계별 품질관리제도’를 강화한다. 수원시는 2018년 경기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건축·토목·전기·기계·소방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며 독자적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시행해왔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점검 공백기에 품질관리가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수원시는 단계별 품질점검 제도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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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서 기증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한국기초생활보장상담사협회는 20일 상주시장애인단체연합회를 방문해 이재법 회장이 공동 집필한「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서 250권을 관내 9개 장애인 단체에 기증했다. 이 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등 현행 복지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이 담겨져 있다.이제법 회장은“우리나라의 모든 사회복지제도는 신청주의로,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대상자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보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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