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01-310 2,09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국민권익위, 오늘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 서남투데이 2023-02-17
- 앞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일반인은 온라인으로 ‘이지(EASY)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자신이 받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정보 몇 가지만 입력하면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이번 달 17일부터 시작한다.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이지행정심판’을 클릭하면 된다. 면허정지·취소, ...
-
-
- 관악구, 노인·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 서남투데이 2023-01-30
- 관악구가 거동 불편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 수단인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전동보장구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인 장애인이나 노인이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 보상 문제가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관악구는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
-
-
- "은닉재산 의혹 허위"…최서원, 안민석에 1억소송 승소
- 와이타임즈 2021-09-08
- ▲ 최서원이 지난 2018년 5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법원에서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
-
-
- 가결돼도 부결돼도 '타격' 민주, 李체포안 진퇴양난
- 와이타임즈 2023-09-19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부결에 힘을 싣자니 '방탄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고, 가결되면 '이탈표'에 따른 당 내홍이 또 불거질 수 있어서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기 전까지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내부 토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먼저 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이재명(친명)계는 '부결론 띄 ...
-
-
- 순천시, 모든 시민 위한 ‘시민안전보험’ 보장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는 시민이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확대해 오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순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혜택을 받는 제도다.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 없이 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
-
-
- 보성축협 유지공장 우지 도난사건에서 거액의 『손해 배상금 』승소 판결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2015년도부터 시작된 보성축협 유지공장 우지 도난사건 결심공판에서 보성축협이 D사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무려 3,938백여만원의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다. 보성축협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시작된 유지공장운송과정에서 발생된 운송업자의 우지절도 의심정황을 발견하여 증거자료확보를 위하여 운송업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한 결과 그해 12월 우지운송업자의 절도현장을 적발하여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하여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 1심 재판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장 ...
-
-
- 이재명 위증교사 별도 심리…1심 선고는?
- 와이타임즈 2023-11-14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질 시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을 내놓은 상황이다. 재판부가 심리를 서둘러 마치고 1심을 선고할 경우 총선에 앞서 정치적 입지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3일 서울중앙지법 ...
-
-
- 소병철 의원, “법무부, 강제징용 문제 관련 일본의 불법성에 단호한 의견표명 해야”
- 뉴스케이프 2020-09-22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18년 있었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서 최근 일본이 노골적으로 한국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법령해석과 자문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일본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법리상으로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61381전합)을 통해, 일 ...
-
-
- 경기도, 올해도 군복무 청년을 위해 ‘경기청년 상해보험’ 상시 운영
- 수도권탑뉴스 2021-01-20
- # 현역 복무 중인 만 21세 A씨는 부대 내 일과 도중 손가락이 골절돼 치료를 받게 됐다. 선임에게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보험금을 신청해 보라는 말을 듣고 퇴원하는 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보험금을 신청했다. 며칠 후 보험금을 지급받은 A씨는 “받은 보험금으로 다음 휴가 때 물리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며 “경기도에 살고 있는 군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군인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제 전역을 눈앞에 둔 만 25세 B씨는 작년에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종양 진단을 받았 ...
-
-
- 도, 군복무 청년에게 단체 상해보험 자동가입 통한 보험금 지원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20
- 【오산인터넷뉴스】 현역 복무 중인 만 21세 A씨는 부대 내 일과 도중 손가락이 골절돼 치료를 받게 됐다. 선임에게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보험금을 신청해 보라는 말을 듣고 퇴원하는 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보험금을 신청했다. 며칠 후 보험금을 지급받은 A씨는 “받은 보험금으로 다음 휴가 때 물리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며 “경기도에 살고 있는 군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군인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제 전역을 눈앞에 둔 만 25세 B씨는 작년에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종양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