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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20 10,14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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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2-11-24
-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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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국회서 계엄 사태 사과 ."국무위원 전원 반대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 [전남인터넷신문]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전원 다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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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총-홍익표 국회 문체위원장, 문화예술 재정 2% 확보 추진 비전대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5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이범헌‧이하‘한국예총’)가 주관하고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주최하는‘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 재정 2% 시대를 여는 비전대회’가 15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예술문화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약 1%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선진국의 문화 관련 예산 비중은 2% 수준을 웃돌고 있다. 이번 비전대회는 이범헌 한국예총 회장과 홍익표 위원장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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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대표발의, 재외동포기본법 여야합의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8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재외동포 숙원법안인 재외동포기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지난 12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안민석·전해철·김석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제정안을 심사해 통합·조정한 최종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전 세계 730만 재외동포의 지원정책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설치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1996년 출범 이후 개최 실적이 단 19차례에 불과하고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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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관련 법안수정 처리요청 건의서 전달
- 경기뉴스탑 2023-02-13
- 연천군이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중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에 연천군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하였다.(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장제원 위원장)을 방문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중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에 연천군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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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법률안심사소위, 대학등록금 반환·학교 원격수업법 등 교육계 민생법안 처리
- 서남투데이 2020-09-16
- 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를 열고, 대학 등록금 반환법·학교 원격수업 관련법·학생선수 인권보호법 등 교육분야 민생현안 법률안 22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 대학의 등록금 반환과 학생지원을 위한 적립금 활용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원격수업의 법적 지위를 명시해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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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흑두루미 국제 사진 공모전 수상작 ‘국회 전시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국회의사당 1층 로비 전시실에서 흑두루미 국제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회 전시는 멸종위기종 조류와 그 서식지 보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차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흑두루미, 평화의 하늘길을 연결하다’를 주제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흑두루미와 그 서식지의 풍경을 담은 흑두루미 사진 작품을 접수 받았다. 공모결과 총 6개국 131명이 참여해 총 360점이 출품되었으며, 외부 전문가 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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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총선 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살치 특별법’ 제정 국회 차원의 지원 요청
- 경기뉴스탑 2023-05-02
- 2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윤호중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임종성 국회의원,김성원 국회의원, 최춘식 국회의원, 등이 카드섹션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국회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국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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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국회‧정부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요구
- 뉴스케이프 2020-11-05
- 전남 여수시가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시장‧군수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지난 3일과 4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석탄화력 발전소를 두고 있는 전남 여수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전남 여수, 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충남 보령‧당진‧태안‧서천, 경남 고성‧하동)는 이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10개 시장‧군수는 건의문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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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격앙.8월 국회서 재추진 방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5
- [전남인터넷신문]야권은 25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결국 부결되자 격앙된 반응 속에서도 '플랜B' 모색에 들어갔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국회 본청에서 연 야당 공동 규탄대회에서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일단 8월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가운데 우선 특검 추천 주체를 절충한 특검법을 재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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