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1-320 4,81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하남시, 규제개혁 우수부서에 인센티브
- 경기뉴스탑 2022-04-11
- 하남시청(자료사진=겨이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조직 내 규제개혁 분위기 조성과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 우수부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우수부서 선발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과제 발굴 실적 ▲과제 개선 실적 ▲규제개혁 중점과제 및 우수사례 선정 등 3개 분야의 8개 지표로 평가한다. 전체를 합산해 점수가 높은 15개 우수부서를 선정해 시상금을 올해 10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또 지난 3월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직원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 ...
-
-
- 곡성군, 2020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 장려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2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0년 전라남도가 주관한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이번 평가에서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건의과제 제출 실적 등 6개 항목을 점검했다. 곡성군은 연초부터 추진계획을 세워 규제혁신에 힘을 쏟았다. 특히 등록규제 정비와 함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완화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건의과제 등 제출에 적극성을 보였다.지난 8월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규제입증 책임제의 실효성 확보 ...
-
-
- 안양시, 2021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부서 시상
- 경기뉴스탑 2021-12-24
- 2021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부서 시상식(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적극행정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선 공무원과 부서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안양시는 24일 2021년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시는 2018년부터 혁신적 사고로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성장을 돕는 공무원을 시상하며, 규제혁신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각 부서를 대상으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규제의 발굴·개선 ▴규제혁신·적극행정 참여도 등을 따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이날 시 ...
-
-
- 규제의 대명사 『대불산단 전봇대』 다시 뽑힌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5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지난 4월 22일 당선인 신분으로 대불산단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업인 간 간담회 시 건의되었던 전선지중화사업이 2023년 그린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대불산단 지중화사업은 2006년 경선 시기 이명박 前대통령의 대불산단 방문 간담회 시 건의, 2008년 인수위 회의에서 규제개혁 대표사례로“대불산단 전봇대”가 거론되는 등 많은 이슈 속에 2015년까지 29개 구간 255개소, 19.35㎞에 대하여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된 바 있었다. 대불산단은 조성 당시 자동차, ...
-
-
-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 부산경제신문 2021-02-01
- [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김해시는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1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위드 코로나를 이겨내고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지역경제로 나가기 위해 코로나 대응, 시민생활(시민복지, 생활불편, 시민안전) 및 기업활동(신산업, 창업‧입지‧고용, 생산‧유통‧판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대상이다.아이디어 공모는 2월 1일부터 3월31일까지 2개월간 접수를 받은 후 실무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
-
- 광주 서구, 규제개혁 위한 우수 제안 7건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등 규제개혁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 7건(주민 대상 1건, 공무원 대상 6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규제개혁 아이디어는 지난 3월 공모전을 거쳐 접수된 177건 중 1차 부서심사와 2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15건 중 3차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그 결과 주민대상 아이디어 1건과 공무원 대상 아이디어 6건이 선정되었다. 주민 대상 최우수상에 선정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은 지원결 ...
-
-
- 산자부, 지구온난화 물질(HFC) 규제 시행
- 서남투데이 2023-04-18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4월 18일 공포돼 4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물질의 정의에 수소불화탄소(HFCs)를 추가해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 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체납부담금에 ...
-
-
- 계룡시, 하반기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 굿모닝논산 2020-12-17
- 계룡시, 하반기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비대면 간편 납부 서비스 등 5건 선정 - 계룡시는(시장 최홍묵)은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차·2차 심사를 통해 최종 5건을 선정해 지난 16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 복리증진 향상 기여도를 평가한 이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의 영예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비대면 간편 납부서비스’(고지서! 니가 왜 거기서 나와∼)가 ...
-
-
- 성남시 ‘시민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 경기뉴스탑 2022-06-27
-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시민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일상생활,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모다. 공모 주제는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개선’이다.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찾는다. 세부적으로 ▲시민복지 분야는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과 노인복지를 가로막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일상생활 분야는 교통, 주택, 의료, 교육 ...
-
-
- 1년은 벌었다…韓 반도체, 美 대중규제 협의의 시간
- 와이타임즈 2022-10-13
- ▲ [사진=뉴시스]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 경제 침체로 수요 절벽에 처한 것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의 대(對) 중국 장비 수출 규제 등 불확실성에 위축되고 있다. 일단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는 1년간 별도 절차 없이 장비를 수입할 수 있게 허용하며 한시름 놓기는 했다.다만 앞으로 1년 뒤에는 다시 미중 간 신냉전에 낀 우리 기업이 된서리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규제는 미국 의회가 아닌 행정부의 수출 통제인 만큼 양국 행정부 간 협의 채널을 통해 최대한 리스크를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