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구역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재현 국민대 교수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저축은행중앙회가 연 '2021년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에서 양극화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남 교수의 주제 토론 이후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승덕 아산저축은행 대표이사,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이사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남재현 국민대 교수는 저축은행 양극화의 주요원인으로 ▲저금리 추세 지속 ▲지방 경기 침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들이 수도권 영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한 규제체계 등을 꼽았다.
남 교수는 "저축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저축은행간 격차해소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수도권과 지방 격차완화를 위해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완화 등의 조치를 했고, 최근에는 저축은행간 M&A 허용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 저축은행 경영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원활한 인수·합병 등을 통한 지방 소형 저축은행 규모 확대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과 규제의 형평성 확보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자금공급 지원이 가능한 보증 체계 도입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서민금융기관 전용 보증상품 신설 ▲한국은행 저리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금융 활성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남교수는 아울러 "저축은행이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려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보증 체계가 필요하다"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은행이 취급할 수 없는 중소상공인 대상의 중소서민금융기관 전용 보증상품 신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지방 소재 중소형 저축은행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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