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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건강보험 재정 갉아먹는 ‘불법 의료기관’ 퇴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5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간 2천억 원씩 줄줄 새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퇴출시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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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고령 운전자 450만명 시대…고령자 이동 편의성 제고해야”
- 서남투데이 2023-09-05
-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은 운전 시 인지능력 저하 등에 의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차지했다. 가파른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향후 고령 운전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5일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총 453만624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3428만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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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공항에서 신분증 확인 “PASS로 패스한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3-22
- 통신 3사는 국내 최초 디지털 공인 신분증인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전국 공항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 (자료제공=통신 3사)통신 3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공항 국내선 탑승 수속 시 생체 인증 등록을 위한 신분증 대체 수단으로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한다. 공항에서 모바일 신분증이 전산으로 인증되는 형태로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 수속 시 신분증 미소지에 따른 승객 불편을 해결하고자 2018년부터 바이오 인증 One ID* 신분 확인 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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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2월 3일까지 등록면허세 납부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7,192건, 1억 900만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그 규모에 따라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7,0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지방세 납부 편의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납부방법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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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7억9천만 원 부과…다음달 3일까지 납부해야
- 경기뉴스탑 2022-01-10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7만9천260건(상록구 2만8천641건·단원구 5만619건), 27억9천900만 원(상록구 9억9천만·단원구 18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며, 면허를 받는 개인·법인은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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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소년원,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소년원(원장 윤일중)은 7월 20일 도로교통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 및 광주·전남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년원생에 찾아가는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양 기관은 증가하는 청소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며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공단은 소년원에 향후 찾아가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지원, 준법운전 교육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한 교통문화를 도모하는 데 뜻을 모았다. 도로교통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 김창용 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년원생들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살아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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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의약단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2차 회의…간호사 유연근무 시범사업 등 논의
- 뉴스케이프 2020-11-26
-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2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이번 2차 실무회의에서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민간 확대, ▲간호사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면허 미신고 의료인 관리 방안, ▲코로나19 발생동향 및 대응상황 등을 논의했다.관련 단체들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확대, 간호사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간호인력 처우개선 방안 등을 관련 직역이 참여하는 분과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또한 의료인 면허신고 이행을 위해 의료인들에게 면허신고 의무를 사전에 안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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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올해말까지 꼭 받으세요”
- 경기뉴스탑 2022-12-19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면허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해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적성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3 x 4) 혹은 여권용 사진(3.5 x 4.5) 2매와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혹은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체검사서)]이며,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의정부시 체육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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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두피 및 피부관리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탈모환자 증가에 따른 두피․탈모 관리서비스 시장 확대에 따라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화성, 용인, 오산, 고양, 파주 6개 지역에서 규모가 큰 가맹점 위주로 두피 및 피부관리 미용업소 90개소를 대상으로 미신고‧무면허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무면허 미용행위 ▲미용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의료행위 등이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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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베트남 공식 방문...치안협력 강화 방안 논의
- 뉴스케이프 2020-12-10
- 김창룡 경찰청장은 베트남 공안부장관의 공식 초청에 따라 12월 2일 수요일부터 6일 일요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수석 부총리 접견 공안부 장·차관 회담 교통부장관 회담 베트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 완료기념식 참석 중요 도피사범 검거유공자 표창 등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출장은 한-베트남 양국 경찰이 최초로 진행한 ‘베트남 1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성공을 기념하고, 주요 도피사범에 대한 공조수사 등 양국 치안협력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베트남 공안부가 경찰청장 방문을 공식 요청하고, 경찰청이 이를 수락해 성사됐다. 김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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