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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20 1,33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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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 뉴스케이프 2021-01-19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을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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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위원회 신설 억제 및 운영 내실화
- 서남투데이 2023-11-10
-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11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11월 17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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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국회의원, 하수급 위반 건설사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대체 못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시공사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처분만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없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 4억원 납부로 대체한 이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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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안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5-02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5월 3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법률 제18855호)`에 따라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4일 목요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막 설치기준 관련 연구용역과 소방 및 공연장 시설 관련 전문가 검토, 지자체와 민간 공연장 관계자, 무대 시설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 좌석 수 1천 석 이상의 공연장, ▲ 액자 모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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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장애인 콜택시 인건비 지원 규정 마련
- 서남투데이 2023-12-19
- 내년 예산안 통과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인건비 지원을 명시화 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19일 은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빠져있다. 실제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하여 계산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1대 당 1,900만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여 국회의원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법은 2021년 개정되어 국가 또는 지자체(도)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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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내일 '검수완박' 권한쟁의 직접 변론한다
- 와이타임즈 2022-09-2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지난 21일 한 장관은 이번 변론에 출석해 법안의 위헌성을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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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최고위원 후보, 경찰국 신설 반대 시위 “경찰국 신설 권위적 행태에 국민적 분노 극에 달해”
- 여성일보 2022-08-05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서울 동대문구을 국회의원)는 5일(금) 아침, 울산경찰청 앞에서 울산시민모임과 함께 경찰국 신설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와 함께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경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및 회의 참석자들을 감찰 조치한 것에 대하여 규탄하는 시위가 진행되었다. 장경태 후보는 SNS를 통해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것을 시행령을 통해 국회를 패싱하더니, 이제는 입법예고 기간을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과 관련이 없다는 해괴망측한 사유로 국민의 의견도 듣지 않겠다는 독선을 보여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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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제 12일부터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01
- 보건복지부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이로써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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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 뉴스포인트 2021-04-30
-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이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 것이며, 지난해 11월 1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이 경과한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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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시스템 개편 위한 입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 서남투데이 2023-09-01
-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열한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점검회의(5차)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점검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입법과제 관련 점검회의이다. 점검 결과, 지난 5월 대비 시행령은 총 7건이 추가로 개정되었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제도를 보강했다. 관련 시행령에서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력에 승진가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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