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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의원 4월02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
- 뉴스포인트 2021-05-03
- 정무창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2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11곳을 지정한 후 4월 28일 추가로 3곳을 지정했지만 광주시는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무창의원은“성착취물을 불법유통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온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켰으며 지금도 제2N번방이 생겨나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광주시의 안일한 대처로 디지털성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가 퇴색되었다”고 말했다.정부는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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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3월 정비기본계획 용역 착수…주민 삶의 질 개선”
- 경기뉴스탑 2023-02-09
- 최대호 안양시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7일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과 후속조치 등에 관해 논의했다.[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3월 안양 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신속히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9일 오전 8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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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 여주 연장 .가능한가? .. 이충우 시장 "GTX 유치는 핵심공약 , 내실있게 추진" 당부
- 경기뉴스탑 2022-07-28
- 이충우 여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지난 7. 18.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시 윤석열 대통령은 “GTX가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정부 부처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수도권 시민들의 새로운 발이 되어줄 GTX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서울 주요 도심과 경기도를 30분대 광역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국가 주요 정책사업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비수도권에서도 GTX가 들어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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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재난 등 발생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가능
- 뉴스케이프 2020-12-29
- 내년부터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에게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직면해 사업주의 경영난으로 복지사업의 중단･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활용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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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이용권, 소멸금액의 절반은 1원도 쓰지 못한 채 소멸
- 서남투데이 2023-10-12
- 올해 8월 기준 첫만남이용권 잔액 소멸대상자의 16%는 이용권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원사업으로,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에게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유흥ㆍ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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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살균제·살충제 결함으로 건강상 피해 시 구제급여 지원
- 서남투데이 2021-12-28
- 앞으로 결함이 있는 살균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다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결함이 있는 살충제, 살균제 등의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신속한 구제급여 지급 및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구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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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행복한 디지털서비스를 구현할 정보기술(IT) 기업을 찾습니다
- 서남투데이 2023-02-13
- 행정안전부는 2월 14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서울 중동)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여러 부처가 활용하는 공통기반을 조성하거나 다수 정보시스템을 융‧복합하는 전자정부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개의 과제, 471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2023년 전자정부지원사업 7개 과제는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3개 과제 ▲행정처리 및 대민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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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특수가연물과 화재의 위험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6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5항에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 및 목탄 등”을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로 규정을 하고 있다. 용어의 정의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의 확산이 빠르며, 진압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가연물들을 따로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종류와 특수가연물로 분류되는 최소한의 저장수량을 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는 저장수량의 배수 별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을 명문의 규정에 두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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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14일 ‘2022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2-06-14
-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이 14일 ‘2022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최대 성과로 '자치분권2.0 시대 출범'을 꼽으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위원장으로서 최일선에서 주요 활동을 지휘해 온 장 의장은 이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을 향후 과제로 지목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주춧돌 삼아 지방의회의 독립법률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제11대 의회에 당부했다.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장 의장을 비롯해 총괄추진단장인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송한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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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2022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15
- 【오산인터넷뉴스】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4일 ‘2022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최대 성과로 '자치분권2.0 시대 출범'을 꼽으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위원장으로서 최일선에서 주요 활동을 지휘해 온 장 의장은 이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을 향후 과제로 지목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주춧돌 삼아 지방의회의 독립법률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제11대 의회에 당부했다.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장 의장을 비롯해 총괄추진단장인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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