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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가짜건설사 근절 성과 커‥정부에 정책 지원 건의
- 뉴스포인트 2021-05-31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기도가 입찰단계서부터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가 톡톡한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 정부지원 건의 등 전국적 제도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전단속은 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이를 통해 현재까지 344개 건설공사 입찰에 응찰한 569개 건설사를 사전단속해 167개사를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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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 부산경제신문 2020-11-20
- 2020년 4월 21일 오후 5시경 강서구 대저2동 서부산유통단지내 화재출동벨이 울렸다. 서부산유통단지는 전체가 샌드위치패널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물들의 이격거리 제한이 없어 건물과 건물 대부분이 밀접되어 있어 화재 발생시 연소 확대 위험이 큰 곳이다.이 날은 봄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풍주의보까지 내려 천막 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강한 바람을 타고 샌드위치패널 건물 외벽과 지붕으로 급격하게 연소 확대되어 창고동 및 보관물품 일부가 소훼되었다. 감식결과(CCTV 확인) 인근 직원이 흡연 후 담배꽁초를 폐종이박스 수거장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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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도 학업 등 사유로 근무시간 단축 가능
- 뉴스케이프 2020-12-18
-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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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예비 엄마아빠 3만7천명 ‘엄마 북돋움’ 책선물...만족도 98.2%
- 서남투데이 2023-11-09
- 서울시가 올해 처음 추진한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Book)돋움’ 사업의 수혜자가 11월 기준으로 3만 7천 명을 돌파했다. ‘엄마 북(Book)돋움’은 예비 엄마아빠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 정보를 담은 도서를 ‘책상자’로 선물하는 사업이다. 서울도서관 ‘엄마 북(Book)돋움’은 예비 엄마아빠의 육아 편의를 돕기 위해 ▴육아정보를 담은 엄마아빠책 1권 ▴태교 및 소통활동에 활용하는 우리아이 첫 책 2권 ▴서울시 육아정보들을 ‘책상자’에 담아 집으로 택배발송하는 사업이다. 2022년까지는 인근 도서관이나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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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사 공공입찰 ‘사전단속’ 전격 확대
- 경기뉴스탑 2021-03-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입찰단계서부터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는 경기도의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가 올해부터 단속 대상과 조사 시기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사전단속’은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 중 적격심사 1~3위를 조사해 「건살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이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공공공사 평균 입찰률이 38% 감소하고, 228개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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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제발 좀 고쳐달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07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목표 시한을 이틀 앞두고 막바지 협상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공동 발표했다.여야는 6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적용 대상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처벌 대상을 대폭 완화했다. 당초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원안보다 적용 대상은 좁아졌고 처벌 수위도 낮아졌다.중대시민재해는 시민들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시설 등을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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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숙③, “평등의 반대말은 강남(江南)이다”
- 서남투데이 2021-03-30
- 강남이 한국의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송명숙 :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박영선 후보도, 오세훈 후보도 예외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없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주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불평등 타파가 지구가 둥글다는 소리만큼이나 하나마나한 내용으로 들립니다. 관건은 해설자처럼 단순히 지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는 일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평등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어요? 다름 아닌 강남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영동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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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서남투데이 2022-04-12
- 정부는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1년4월13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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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대금 연동제 `청신호`, 동행기업 참여 2,000개사 넘어
- 서남투데이 2023-08-04
- 는 지난 8월2일 기준으로 2,03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는 현장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6,000개사 이상을 동행기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그간 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행기업 모집,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홈페이지 개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제도를 안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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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당신만 편한 세상: 정상성의 허점
- The Psychology Times 2023-12-08
- [The Psychology Times=한유진 ]정상성 속에서 누리는 수혜아주 평범한 일상을 한 번 떠올려 보자. 여러분은 오늘 정말 당연하게도 휴대전화를 들고 집을 나섰을 것이다. 버스나 열차 시간표를 휴대전화로 확인했을 것이고, 현금 없이 카드나, 모바일 승차권을 이용했을 것이다. 만약 오늘 점심 식사를 했다면 자연스럽게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주문했을 수도 있다. 혹시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업무도 과제도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각종 디지털 기기로 인해서 너무나 편리하고 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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