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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운 경기도의원 제안 ‘광명학온 공공주택 특별공급 주민청원 청원’ 본회의 채택
- 경기뉴스탑 2021-09-15
- 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경기뉴스탑(광명)=육영미 기자]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소개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주민청원이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나 당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LH)의 재원부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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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마한’ MBC다큐멘터리 29일 전국 방송 탄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7
- [전남인터넷신문]2천 년 전 영산강 고대 문화의 중심이었던 마한 왕국의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전국방송을 탄다. 나주시는 광주MBC와 공동 기획·제작한 UHD특집다큐멘터리 ‘마한’(馬韓)을 오는 29일(토) 오전 6시부터 전국 MBC채널에서 재방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다큐멘터리 마한은 지난 해 11월 광주MBC방송국을 통해 최초 방영된 바 있다. 광주MBC는 지난 해 6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5개 역사문화권 중 하나인 마한 역사,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도모하고자 설 연휴 특집 재방송을 전국방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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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임차인의 알권리·보증금 보호 강화…10일부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01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1일 하위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보호 및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 등 지자체 관리권한도 강화된다.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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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규 나주시장,“한전공대 정상개교에 최선 다할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2022년 3월 정상개교를 위한 캠퍼스 착공, 신입·대학원생 모집, 임시 캠퍼스 사용 승인 등 본격적인 대학 설립, 학사일정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전공대법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난 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대학 설립 목적, 법인 및 조직구성, 재정지원, 학사관리 등 한국에너지공대 정상 개교를 위한 31개 조항이 담겨있다. 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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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서남투데이 2023-04-27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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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의원, “불법수익환수 및 불법광고 원천 차단 법적 근거 마련할것”
- 서남투데이 2023-06-28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28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변재일·홍익표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여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법 광고행위자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의 근거를 담은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과 저작권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안」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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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회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 열어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협조 요청
- 경기뉴스탑 2022-08-18
- 국민의힘 - 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 납품업체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달 11일 도내 인쇄․주물․가구조합 이사장, 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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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특별법안 국회행정안전위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7
- 금번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된데 대해 15만 광양시민과 함께 환영을 합니다. 지난 70여년의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유가족과 여수, 순천, 광양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 주신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별법을 발의하신 더불어 민주당 소병철 의원님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태주신 전남 동부권 서동용.김승남.김회재.주철현 국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회의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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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덕 동두천시장, 국방부장관 만나 공여지 반환지연 관련 대책마련 요청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하여 평택에 상응하는 지원 요구”
- 경기뉴스탑 2023-06-20
-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20일 김성원 국회의원과 함께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방문하여, 동두천시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문제 및 국방부의 지원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난 20일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김성원 국회의원과 함께 국방부장관(이종섭)을 방문하여, 동두천시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문제 및 국방부의 지원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두천시장과 국방부장관과의 면담은 미군 공여지와 관련한 국방부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2022년 7월 시장 취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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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왕경특별법 연계 경주시 황룡사 복원사업 '잰걸음'... 북서편 터 정비 5월 착공, 12월 완공
- 뉴스포인트 2021-03-15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신라시대 대표 건축물인 황룡사 9층 목탑을 형상화한 탐방로가 황룡사 부지 옛터에 들어선다.14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황룡사 역사문화관’ 인근 북서편 2만 2300㎡ 공간에 사업비 9억 5600만원을 들여 탐방로를 포함한 잔디광장과 산책로를 조성한다. 신라왕경특별법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경주시의 중·장기 문화재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된다.계획안에는 황룡사 9층 목탑을 옆으로 눕혀 놓은 형상의 길이 65m 탐방로가 눈에 띄는데, 시는 황룡사지 발굴 당시 출토된 석재와 와편 조각을 넣어 만든 ‘철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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