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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20 54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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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두 "대통령 탄핵심판 최우선 .여러사건 진행 지장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면서도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김 재판관은 31일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 "대통령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각 (탄핵) 사건마다 서로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판관들끼리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날짜가 겹치지 않게 하는 조치가 돼 있다"며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헌재에는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10건의 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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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尹 선고기일 지정에 "그나마 다행 .尹파면 결정 확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데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을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판하기 위해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한 회견에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지금의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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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실, 탄핵 표결에 촉각 , 권한대행 체제 대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4
- [전남인터넷신문]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14일 국회의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총리비서실·국조실 일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했다.다만, 총리실은 별도로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매뉴얼을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총리실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각각 고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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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韓대행과 군사적 보호 대가 논의"…방위비 재협상 시사
- 와이타임즈 2025-04-09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을 위한 재협상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 권한대행과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트럼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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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관 임명 문제없어"
- 경기뉴스탑 2024-12-25
- 대법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법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공개한 대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대법원은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헌법적 절차를 통해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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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4년 경쟁제한 규제 22건 개선..."기업 혁신성장·국민후생 증대 도모"
- 서남투데이 2024-12-05
-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등 총 22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목할 만한 개선사항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부의 정보 제공 확대다. 기존에는 차량 주요 골격 부위 수리만 `사고이력`으로 표시됐으나, 앞으로는 수리의 정도에 따라 구분해 표기하고 현재 주행거리와 `자동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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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尹 지지율 11% '역대 최저'…탄핵 찬성 75% 압도적
- 경기뉴스탑 2024-12-13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1%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탄핵 찬성 여론은 75%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한국갤럽이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5%p 하락하며 11%에 그쳤다. 반면, 대통령이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지역·세대별로도 지지율 하락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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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의원들 헌재 항의 방문…"尹탄핵심판 결론 정해 놓고 돌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부실한 심리를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김기현 의원은 대표로 낭독한 입장문에서 "부당하고 편향된 헌재의 행태를 규탄하고, 길거리와 광장에서 헌재의 부당함을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헌재를 찾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항의 방문에는 당 소속 의원 36명이 함께 했다.김 의원은 우선 "탄핵 심판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엄격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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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반복 의결된 특검법에 재의요구… “위헌성 다분”
- 서남투데이 2024-11-26
-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이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 위헌적 요소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국회에 재논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검법이 지난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에서 재의요구 후 부결된 법안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여야 간 충분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수정안은 겉으로는 ‘제3자 추천’ 형태를 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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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윤 대통령은 불법 쿠데타…헌재, 탄핵 선고 미루는 이유 무엇인가”
- 서남투데이 2025-03-25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월 24일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제9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의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로 국민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이승만·전두환 정권의 계엄사태에 빗대는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12.3 계엄사태에서는 5천~1만 명을 죽이겠다는 계획까지 존재했다”며 “이러한 중대한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헌재가 선고를 계속 미루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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