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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으로 상생의 장을 열다
- 수도권탑뉴스 2021-01-26
- 부천시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적극 감면한 결과, 임대료 인하 유발 효과는 14억3천9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부천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를 적극 감면했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25%와 50%로 적용돼, 총 725명의 착한 임대인이 9,5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그 결과, 임차인 906명에게 총 14억3천9백만원의 임대료 감면 효과가 돌아갔다.담당 부서인 재산세과는 임대료를 과감하게 인하하며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는 미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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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법제처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을 정하면서 도시형공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또한, 관련 규정은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포함시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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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레저시설 이용요금 인하 .. 감면대상도 확대
- 경기뉴스탑 2023-04-20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도시공사는 의왕시의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4월 18일부터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레저시설에 대한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스카이레일 이용료 15,000원에서 연령별로 구분되어 어른(25세 이상) 9,000원, 청소년(9~24세) 5,000원으로 요금을 인하했으며, 에코어드벤처 요금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스카이레일과 에코어드벤처 혼합한 패키지 상품은 어른 15,000원(25세 이상), 청소년(9~24세) 8,000원으로 변경됐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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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전국 첫 상수도요금 2차 특별감면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1-11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 안양시가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상수도요금 두 번째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일반용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들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치 수도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학교 등 공공기관과 일반가정은 대상이 아니다. 시는 대상 기업체와 자영업자들에 한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면 처리해줄 방침이다. 절감액수는 총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면대책은 겨울철 코로나19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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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 160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3-07-31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천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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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처벌 감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4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법원 판단하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 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 의견 제출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사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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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받는다 …10% 감면 혜택
- 경기뉴스탑 2021-01-14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1월에 연납을 신청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면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며, 3월에 연납 신청 및 납부 시(3.16~3.31) 1년분의 5%를 감면해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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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향교] 조영철 전교, 코로나19 대책 일환 향교재산 임대료 감면
- 영천투데이 2020-11-18
- ▲ 영천향교 조영철 전교<사진=영천투데이 DB>[장지수 기자]영천향교(전교 조영철)가코로나19 장기화로 향교 주변 향교재산(토지 등)을 임차한주변 이웃들에게 임대료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향교는 지난달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의 어려움을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만장일치로 임대료 50%를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향교 주변에는 수십년 전부터 향교 부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건립해 지상권을 가진 60여 주민들이 있다. 이들은 공시지가의 약 10%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매년 적게는 몇만원에서 70~80여만원까지향교에 지불해온 것으로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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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지역경제에 활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7
- [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재난생활비 등 각종 지원에 이어 공유재산 임대료의 일부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일부 감면의 대상은 군 소유의 공유재산 건물과 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5일시장 점포 및 자영업자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 338건에 57,066천원을 감면한다. 또한,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를 환급해 주거나 차기 납부금액을 감면해 처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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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주민공청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에 오산농협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주택지구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주민공청회 행사를 개최했다. 오산시는 작년 2023년 11월 15일 오산시 가장동 등 9개 동 총 4,329,552㎡에 대하여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하였고, 이 지역은 금년 8월 8일자 국토교통부의 발표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바에 의하면, 내년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지구지정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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