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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수처, 파괴적 혁신으로 수사문화 선도”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9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정문회에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비판받는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해 ‘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형사 법조는 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 역사적인 의미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이를 테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유로 기본권 보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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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수사지휘 검사들 반발…"대검 회의 생중계하라"
- 와이타임즈 2021-03-18
-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열어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가운데, 회의 내용을 생중계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재인(41·사법연수원 39기) 수원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 의사결정 과정 생중계를 요청드린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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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주호영 원내대표의 글 "대통령이 울고 계십니다" 화제
- 와이타임즈 2020-11-29
-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주호영 페이스북]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통령이 울고 계십니다"라는 글이 화제다.주 대표는 김영상 전 대통령 재직 당시 김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가 구속되는 장면을 보면서도 검찰에 항의를 하거나 무슨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 그저 "낮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그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가하고 있는 현 정권을 질타하고 있다.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글 전문이다.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가 구속되기 직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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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차장 딸에 만점…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 와이타임즈 2023-05-16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 출석해 있다.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진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차장의 자녀가 충청북도 선관위 채용면접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으로 이뤄진 면접위원 3명에게 모두 만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충북 선관위가 중앙선관위 고위 인사인 송 차장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15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전)선관위 사무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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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검찰총장 징계 매우 안타깝다”, “갈라진 검찰조직 추스르겠다”
- 더밸류뉴스 2020-11-26
-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일선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평검사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집단행동의 방식인 ‘평검사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거론된 가운데 25일 부터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며 “갈라진 검찰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고 하나 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5일 한계레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참모조직인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30여명(사법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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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관련자 줄소환 예고 특수본, 이틀간 전방위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 2022-11-10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집무실 등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친 특수수사본부 수사관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압수품을 가져나오고 있다.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난 이틀간 경찰, 구청, 소방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강제수사를 벌인 가운데 의혹이 제기된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실무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10일 특수본은 윤 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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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수사팀·좌천 검사 현상유지로 절충
- 와이타임즈 2021-02-22
- ▲ [사진=뉴시스]법무부가 현 정권을 겨눈 수사팀을 교체하지 않으면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다만 앞서 좌천된 검사들이 인사에서 제외되고 '수사지휘권 및 징계 파동'에 관여한 이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대검찰청 내부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전하다.결국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사실상 '패싱 인사'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때문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촉발된 대검과 법무부의 긴장 구도는 유지될 전망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고검검사급(차장·부장) 인사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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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자료 제출 안하고 탈당 민주 쇄신의총 "조사 계속돼야"
- 와이타임즈 2023-05-15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거액의 가상화폐 보유·투자 논란에 자진 탈당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이 꾸린 진상조사단에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쇄신 의총 중간 브리핑을 통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상조사단이 조사한 경과를 간단하게 발표·발제했다"고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은 탈당 의사를 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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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대선 두달 앞…'尹수사' 쥐고만 있는 공수처
- 와이타임즈 2022-01-04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선을 2개월여 앞두고 사건 처분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공수처가 대선 이후로 종결 시점을 미룰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전 총장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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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수사배제, 차규근 영장…법무 vs 검찰, 폭풍전야
- 와이타임즈 2021-03-03
-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 1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과 윤 총장이 지난해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고위 간부를 상대로 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는 한편, 법무부가 수사권을 부여한 임은정 대검찰청 연구관을 특정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결정했다.윤 총장이 정치권의 수사·기소 분리 논의를 연일 비판해 여권과 대립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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