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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 법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 등 4명 고발
- 경기뉴스탑 2024-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가공거래로 회계를 처리한 4명을 고발 조치했다. 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이다. 도는 2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도는 지난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38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하고,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고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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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광주 동구 철거 건축물 붕괴 사고현장 지원인력 급파
- 뉴스포인트 2021-06-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6월 9일 낮 16시 22분경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 중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 노형욱)는 사고현장에 기술안전정책관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가를 급파하여 현장수습을 지원 중에 있다고 밝혔다.노형욱 장관은 현재까지 사망이 확인된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매몰자가 신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광주시청 및 소방본부의 인명구조와 사고수습을 총력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아울러, 국토부는 조속한 사고 수습 및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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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체계적인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안내
- 경기뉴스탑 2022-02-23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건축물의 화재‧붕괴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 2022년에도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행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주 및 관리자 등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2년 점검 대상은 동별 연면적 3000㎡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등 총 196개 동으로 정기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일로부터 3개월 전에 제도의 취지 안내문과 소요 비용 산출예시 등을 안내하여 관리자의 이해를 돕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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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권 부지사, 공공시설·건축물 내진 성능 확보 등 지진 방재 정책 점검
- 서남투데이 2023-02-24
-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4일 오후 도청 재난안전제1영상회의실에서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지진 방재 대응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튀르키예 강진 발생과 관련해 현행 경기도 지진 방재 정책 추진현황, 지진 발생 시 운영되는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대책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현재 공공건축물, 교량, 터널, 수도시설 등 33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 내진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1988년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6층 이상으로 설정된 후 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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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빈틈없는 건축물 점검 위한 정기점검 Q&A 제작
- 경기뉴스탑 2021-03-15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취지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기점검 Q&A를 제작하였다. Q&A는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른 정기점검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질의 등을 담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사례 1) 부천시 00아파트 재건축 추진회장 김 모씨는 올해 정기점검 대상 사전안내문을 받고 향후 철거 예정인 건물을 점검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 재건축 대상이라 하더라도 퇴거 일자가 명시된 공문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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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재산세 과세 물건 현지 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공평과세를 위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관내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은 398억 원이다.이번 현지 조사 대상은 △신․증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형질 변경 농지 △개발사업 토지 △고급오락장 △저장조, 주유시설 △비과세․감면 중인 부동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현지 조사는 조세 공정성을 확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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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소방서, 대규모 건축물 관서장 초기대응체계 컨설팅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지난3일 자위소방대 초기대응체계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대형화재로 인하여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1급 대상물 2개소(해남우리종합병원, 해남오피스텔) 안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최형호 해남소방서장이 직접 방문하여 진행되었다. 자위소방대는 화재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조직된 민간 소방대로서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와 피난·유도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 지휘 정보 사전파악 ▲화재 위험요인 사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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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법시행 이전 건축물 토지 지목변경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농지법,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현실에 맞는 법정 지목으로 변경을 추진한다.대상 토지는 농지법(1973.1.1.) 및 산지관리법(1962.2.15.)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 창고 등으로 형질변경 돼 사실상 농지가 아님에도 지적공부상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군은 이런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전 조사 결과 대상 토지 약 300필지에 대해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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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 완화로 공장 증설하고 투자유치 성공
- 서남투데이 2022-12-07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442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되었다. 우수사례는▴지역경제 활성화 2건(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국민부담 경감 3건(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영동군, 강원도 양구군), ▴행정기준 합리화 2건(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등 3가지 분야에서 7건이 선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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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1-23
- 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사진=안산시)-[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23일 대부동 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개발을 위해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총 23개소(9,712,771㎡, 약 294만 제곱미터)이며,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면적의 약 29%를 차지한다. 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와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완화되는 폐염전 등 경관 형성이 필요한 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성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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