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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은행법 개정안」「해사안전법 개정안」「상법 개정안」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1일 「은행법 개정안」 「해사안전법 개정안」「상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고,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반하여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고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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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1년 생활임금 10,500원으로 결정…적용대상 전면 확대
- 수도권탑뉴스 2020-09-08
- 부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시급) 10,500원을 고시했다.더불어 시는 ‘2021년 부천시 생활임금 고시’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는 ▲생활임금 결정액 시급 10,500원 ▲적용대상을 시 소속 근로자,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편 생활임금 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최저생계비(91%,10,408원)와 조정분(0.87%,92원)를 반영한 10,500원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추후 제53차 부천지역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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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선 오산 연장 국가철도망사업으로 사실상 결정
- 경기뉴스탑 2021-04-22
- 분당선 연장 (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가 건의한 분당선 오산~동탄~기흥 구간 연장이 올해부터 10년간 국가철도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21~2030)’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공청회에서 분당선 연장을 포함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공식 발표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연구 공청회에서는 수도권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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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22년 대중교통 시민모니터단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시내버스와 택시의 친절도, 안전운행 여부, 대중교통 시설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는 대중교통 시민모니터단 350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24일부터 2월7일까지이며, 광주지역 시내버스 또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가 신청은 24일 게시되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바로가기 :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91 이메일 : e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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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차관)를 개최하여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6호, 2012.09.14)의 철회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영덕군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으로, 관보에 게재(1주일 내외 소요)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이번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사업 종결을 결정(2018.6.15)하여 예정구역 유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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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화물처리능력 16억 톤으로 늘린다
- 부산경제신문 2020-12-29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항만 개발·운영 계획을 담은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확정하여 12월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항만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 전국 31개 무역항과 29개 연안항의 개발과 운영의 기준이 되며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의 결절점인 항만에 부두, 도로, 철도, 배후 산업 및 도시를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공간계획이다. 해수부는 최근 국무회의(11. 17.)를 통해 보고한 ‘2030 항만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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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주변지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 4월21일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4-20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률 개정(‘20.10.20. 공포)의 위임 사항인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였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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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 왕새우! 국민 건강 지키는 안심 먹거리로 자리매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지난 2019년 전국 최초의 축제식 새우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새우양식장 배출수 수질검사 결과 올해에도 대다수 적합 판정을 받았다.금번 검사는 관내 새우양식장 319개소 중 미입식(조기폐사 등) 양식장 14개소를 제외하고, 적합 247개소(81%), 관리요망 45개소(15%), 주의 13개소(4%)로 대다수 양식장의 수질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군은 4년에 걸쳐 매년 배출수 수질검사, 양식장 인근 갯벌퇴적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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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제4회 출산친화 가족사진 공모전에 응모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5
- [전남인터넷신문/강게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가족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저출산 인식개선과 지역 내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4회 출산친화 가족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소중한 가족과 만드는 행복한 순간’이라는 주제로 △사랑스러운 아이의 출생·성장 △다자녀·다세대 가정의 행복한 모습 △아빠와 아이의 다정한 모습 △형제·자매의 우애를 느낄 수 있는 사진 등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이 담긴 자유로운 장면을 주제로 촬영 제출하면 된다.참가자격은 고흥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 방법은 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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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 겪던 기흥구 하갈동에 중학교 신설 최종 결정
- 경기뉴스탑 2023-06-23
- 용인특례시 기흥구 하갈동에 신설이 예정된 중학교 부지의 모습(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지난 22일 기흥구 하갈동 258-2번지 일원에 ‘기흥1중학교(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중학교가 신설될 예정인 하갈동 일대는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중학교가 없어 학교 신설 요구가 높았던 지역이다. 가까운 곳에 중학교가 없다 보니 이 지역 학생들은 현재 신갈 지역 중학교까지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시는 ‘기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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