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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3-10-12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내달 13일까지 관내 수산물 취급업소 164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본 원전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품목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냉장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주꾸미, 아귀, 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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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배달기사와의 불공정 계약 1분기 내 자율시정
- 서남투데이 2021-01-20
-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불공정 계약으로 미성년 주류 배달과 안전사고 발생 시 배달기사들이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과 배달기사 노동조합 등과의 논의를 거쳐 배달기사 불공정 계약내용을 자율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자율시정에 참여한 업체는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쿠팡이츠)이다. 배달기사 측에선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지회가 참여했다. 배달대행 플랫폼들은 이번 자율시정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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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 단속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28일까지 무안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주요 단속내용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깡’),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군은 한국조폐공사의‘이상거래시스템’을 통해 감시한 가맹점 상품권 환전 명세 자료와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 후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고의적이고 명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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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대위등기 체납처분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8-31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가 상속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위등기를 추진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에 밝혔다.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채무자가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대위등기 추진은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고의적인 미등기 상속부동산을 추적하여 체납자(상속인)를 대신해 상속부동산을 체납자 명의로 등기하고 해당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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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가 자살을 해도 오히려 훈장이 된다 [황운하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3-03-13
- 어느 전직 검사의 글입니다.통계적으로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살하는 숫자는 1년 평균 10명가량 입니다. 검찰조사의 후유증 등 통계가 잡히지 않는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2021년 8월 당시 홍준표 후보의 발언도 다시 소환됩니다."단일 사건 수사로 5명이나 자살했다. 내 정무부지사도 수사 압박으로 자살했다. 내가 그 포악한 짓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나" "윤 전 총장은 이 수사에 대해 해명하고 반성해야 한다.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검사출신 대통령의 과거 행적이 그럴진대 지금 검사들의 마인드가 어떨지 충분히 짐작되고 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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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어획물 은닉 및 허위기재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 부산경제신문 2021-03-08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해양수산부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3월 4일 19시 30분경에 나포하였다고 밝혔다.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일 조업상황 및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의 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우리 EEZ수역에서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어창 내에 어획물 은닉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어획물을 숨기고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할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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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나선다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군산시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하절기 집중호우 시에는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하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환경오염행위가 증가하는 시기다.이번 감시활동은 폐수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실시한다.비밀배출구 설치,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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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동물학대방지팀’ 신설 조직개편 단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3-01-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응·예방을 위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했다며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은 5급 팀장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도는 2018년 11월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총 173건을 적발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7건, 2020년 66건, 2021년 29건, 2022년 11건이다.신설된 동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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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5-24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는 오는 6월 말까지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3년 4월 말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39억 원으로, 이번 정리기간 동안 체납 원인분석 및 징수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연간 체납액 징수율 22%(약 3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며 일제 정리 기간을 적극 홍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납부를 회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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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장마철 폐수 배출시설 특별 점검
- 경기뉴스탑 2023-06-23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장마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사업장에 보관․방치 중인 폐기물 등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시키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비밀배출구 설치, 사업장폐기물 보관기준 적정 여부, 기타 관리기준 준수 등을 점검할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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