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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군 성범죄 대책 4대 기본원칙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0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군 성범죄 대책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4대 기본원칙과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병철 의원은 “군 내부의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신속, 투명, 엄정, 그리고 피해자 우선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단계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다음 단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구 및 시행해야 하며, 마지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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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5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이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4월부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직불금 등)으로 나뉜다.구례군에 따르면,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 지난 2017~2020년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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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시민참여단 결과공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4-20
- 시민참여단(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화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의 마지막 단계인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시민참여단 결과공유회’를 개최했다. 19일 정남 YBM연수원에서 열린 결과공유회는 이규관 푸른도시사업소장을 비롯해 시민참여단과 청소년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시민참여단 분과별 대표자가 직접 제안서를 푸른도시사업소장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결과공유회에서는 그간 시민참여단 워크숍 추진경과 공유는 물론 공원·산림·도시숲 등 각 분과별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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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40 부천도시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8-09
- ‘2040 부천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조용익 부천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 8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2040 부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시는 그동안 기존 2030년 도시기본계획의 도시공간을 재진단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2040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번 공청회는 시민과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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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익 부천시장, 도시 성장·균형발전 로드맵 ‘3.4.5 프로젝트’ 발표 경기뉴스탑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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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다. 지급 대상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았거나, 2020년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인·법인이다.올해 신규 신청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90일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지급 대상농지 0.1ha에서 1기작 이상 재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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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내년 1월 13일부터 광역시 수준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적용
- 서남투데이 2021-12-16
-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4개 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이 마침내 실현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4개 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이 마침내 실현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된다. 개정된 고시는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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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토지임대부 주택 보완한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 특별법 제정 건의
- 뉴스케이프 2020-12-17
- 경기도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을 추진한다. 지난 7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에 이은 경기도의 두 번째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대책이다. 도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제안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최근 계속되는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무주택자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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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50억 투입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완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완도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청산면 상서지구(청산면 상서리 외 8개 마을)에 대한 기본계획(안) 수립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마을 내 유해 시설을 철거하고, 정비한 부지를 마을 주민을 위한 생활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청산면 상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는 총 50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은 2027년까지 추진한다. 군은 지난 11일 기본계획(안) 수립 용역을 완료했으며, 올해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 최종 승인을 앞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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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尹 탄소중립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흐름 역행...무책임의 극치"
- 서남투데이 2023-04-10
-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 정부안은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산업계의 민원만 대폭 반영됐다"며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 흐름을 역행하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탄소중립 기본계획 졸속 심의 비판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기본계획 정부안을 계획수립 법정기한을 불과 3일 남긴 3월 21일에 늑장 발표하더니,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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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尹 탄소중립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흐름 역행...무책임의 극치"
- 여성일보 2023-04-10
-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 정부안은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산업계의 민원만 대폭 반영됐다"며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 흐름을 역행하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탄소중립 기본계획 졸속 심의 비판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기본계획 정부안을 계획수립 법정기한을 불과 3일 남긴 3월 21일에 늑장 발표하더니,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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