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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원내대표, 민생법안 처리 촉구하며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
- 여성일보 2024-08-07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에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는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로 가득 차 있으며, 민생은 찾아볼 수 없다”며 반성을 표명했다.추 원내대표는 “8월 임시회에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정쟁 휴전을 제안했고,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 협치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원내 수석 간 대화를 통해 협의체 설치를 위한 실무 협상에 나서겠다”며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야는 극한 대립으로 인해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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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상습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하다 지난달 5일 수감된 A씨(여, 58세)에 대해 이달 26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아 금년 1월 보호관찰관에 의해 1차 수감되었고 법원의 선처로 석방되었지만 이후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소 출석, 보호관찰관의 출장지도에 고의적으로 불응하다 지난달 5일 구인되어 교도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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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인도 이제 화재보험 가입 가능...행안부·금융위 공동인수제도 도입
- 서남투데이 2024-11-14
- 정부가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시장 상인들을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 공동인수제도는 보험사가 인수를 거부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그동안 시장은 화재에 취약하고 피해 규모가 커서 보험사들이 가입을 기피했다.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이 있었지만, 일반 상점가는 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 특수건물과 15층 이하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공동인수제도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전국 1,853개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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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윤정민 의원 대표발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특별휴가 5일’ 조례 상임위 심사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윤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제326회 임시회 회기 중 열린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두 개정안의 내용은 동일하며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동행 특별휴가 5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윤정민 의원은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독박육아’에 대한 부담이다.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에 있어 성평등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임신중인 배우자의 돌봄 시간 확보는 부부가 함께 출산을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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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2회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 사업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상정 의결안, 가족관계 해체 등에 대한 심사 등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돼 심의·의결했다. 올해 장흥군은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자활기금 운용안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가구, 단순 재산가액의 변동으로 기준이 초과된 가구 등 권리구제가 필요한 183가구를 심의하였다. 이번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소위원회 심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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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휘발유·경유 인하율 일부 조정
- 서남투데이 2024-10-23
-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을 일부 조정하면서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세율 인하는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LPG 부탄은 30%에서 23%로 각각 조정된다. 이로 인해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 부탄은 47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유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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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진군, 2024년 제3차 통합사례관리 솔루션회의 개최
- 서남투데이 2024-10-02
-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2일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의 해결책 제시를 위한 "통합 사례관리 솔루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옹진군 희망드림팀과 솔루션 협약기관인 사회복지실천과교육연구소 이경국 소장이 참석해 대상가구의 효과적인 사례개입방안을 함께 모색해다. 특히 심리발달검사가 필요한 드림스타트 대상가구와 알콜의존증이 있는 장애인가구, 중증질환이 있으나 대인기피증상으로 치료를 거부하는 1인가구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에 대한 사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입 방안과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다각적으로 논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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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환자 본인부담 완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 서남투데이 2024-09-30
- 앞으로 감염병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의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이에,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적기 조치를 위하여 예외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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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토양 병해충 방제’토양소독기 현장연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해남군은 밭작물 농작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토양소독기 현장연시회’를 개최했다.토양 병해충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토양소독을 통한 전염원 제거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처리비용 부담과 작업의 어려움 등으로 토양소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시회는 개략적인 사업설명, 토양소독기 및 소독 약제 설명에 이어 직접 토양소독기로 소독 시연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에 선보인 토양소독기는 트랙터 부착형으로 약제를 지중 살포하면서 동시에 비닐을 피복하는 복합작업기이다.특히 배토-로터리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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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오늘(24일)부터 8월 7일까지 ‘여주사랑카드’ 특정업종 부정유통 일제 단속
- 경기뉴스탑 2024-07-24
- 여주사랑카드 일제 단속 안내문(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 귀금속 업종 중 순금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의 경우 ▲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유흥업소, 퇴폐성업소 등)을 영위하는 경우 ▲기타 단속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부정 유통 적발 시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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