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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심 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면 2심 추가 증거조사 신중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8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한층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기록 검토만으로는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였는데, 한발 더 나아가 추가 증거조사 자체도 예외적일 때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무죄인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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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서울 서부선·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 적극 추진…행계획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2-18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서울 서부선 및 위례과천선의 안양권 연장’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18일 시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달 26일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해 ‘서울 서부선 및 위례과천선의 안양권 연장’ 건의서를 도에 제출한 상태로, 경기도가 이번주 중 각 지자체의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안양시가 제안한 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은 수도권 서남부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기존 새절~서울대입구까지의 철도노선을 비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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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소득 역외유출 감소·생활인구 확대 등 강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4일 단시간에 많이 오는 비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폭우대책, 지역 소득 역외유출 감소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체계, 생활인구 확대와 복수주소제 도입 등 현안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 정책회의를 열어 “최근 집중호우에 대형 피해가 없었던 것은 그만큼 수리시설 등 대책이 잘 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번 폭우에서 보듯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많아진 만큼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별도의 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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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강력히 규탄” .. 야 2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공동 성명
- 경기뉴스탑 2024-11-18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CI(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베껴쓴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정치 검찰의 길을 답습하는 1심 판결”이라 규정하며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허위사실 판단의 왜곡 주장위원회는 먼저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발언은 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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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건설위해 도시숲 2년간 폐쇄 위기…주민반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2
- 목포시가 2021년 조성한 석현동 도시숲이 아파트 진입로 건설로 인해 2년간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 주민들은 "졸속 행정으로 시민 쉼터가 훼손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목포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사건의 발단은 목포시 석현동 1175-11번지 일대에 19층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인허가가 결정되면서다. A아파트 건설사는 진입로 확보를 위해 해당 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목포시에 신청했다. 문제는 이 부지가 2021년 목포시가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조성한 도시숲이라는 점이다.아파트 진입로 건설로 인한 도시숲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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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 ,현직대통령 헌정 처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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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2
- [전남인터넷신문]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의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2022년 12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사는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A씨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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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운영 문제 심각
- 여성일보 2024-07-20
-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운영 실태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2010년 최초 설치된 이후 전국에 4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친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만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에 입소한 아동·청소년 316명 중 78.5%가 13세 이하로, 피해 아동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33.9%가 지적장애, 신체·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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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경기도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
- 경기뉴스탑 2024-07-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할 ‘제2기 경기도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12일 충남에서 열린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 정책을 발굴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더 나은 기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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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관련 대시민 설명회 개최…시민 의견 듣는다
- 서남투데이 2024-07-09
- 서울시는 ’25년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확대‧강화를 앞두고, 내연기관차 운행제한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시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7일 15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4층)에서 ‘대시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2022년 9월 대기질 개선을 위해 3대 추진 방향(▲사각지대 경유차의 조속한 저공해차 전환 ▲공해차 운행제한 서울 전역 확대 ▲삶의 현장 곳곳에서 깨끗한 공기 체감), 11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전문가 등이 발제하는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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