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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방안 검토" 지시
- 와이타임즈 2022-09-22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스토킹 행위 중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범죄도 국민 보호를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필요성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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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文정부 대북사건' 수사팀 강화
- 와이타임즈 2022-07-11
- ▲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등 대북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 인력을 확충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검찰청에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각각 타 청 검사 1~2명을 추가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현재 공공수사1부는 7명, 공공수사3부는 6명으로 구성됐다. 인력 증원이 완료되면 공공수사부는 8~9명, 공공수사3부는 7~8명으로 최대 17명까지 규모가 확대된다.공공수사1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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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피살 공무원' 수사팀, 박지원 휴대폰 포렌식 착수
- 와이타임즈 2022-08-24
- ▲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6월6일 퇴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 언론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의 비대위의 총사퇴와 관련된 역할론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06.06.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부터 박 전 원장 휴대전화에 대해 변호인 참관하에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수사팀은 지난 16일 오전 박 전 원장을 비롯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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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해상경계 인정” 헌법재판소, 전남도(여수시) 손 들어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전라남도(여수시)와 경상남도(남해군)가 해상경계를 두고 6년여 간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전라남도(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헌재는 25일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2015년 12월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헌재의 결정에 대해 권오봉 여수시장은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속앓이하며 지내온 우리시 모든 어업인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또한 “현행 해상경계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남해군 어업인들과의 그 동안의 갈등을 봉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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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 유학생활 중 접한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일당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순천경찰서(서장 최병윤 총경)은 ‘21. 11. 중순 경 미국 유학생활 중 국내로 입국하면서 향정성신의약품인 ’LSD‘ 및 ’액상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학생활 중 알게 된 지인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한 총책 ’A‘, 판매 및 홍보를 담당한 판매책 ’B‘, 이들로부터 매수하여 투약 및 흡입한 투약자 9명 등 총 11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여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주거지와 운행하는 차량 등에서 액상대마 및 판매에 사용하는 카트리지 등 100명이 동시 흡입 가능한 액상대마 300만원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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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휴대폰 비번 제출…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 여성일보 2022-10-28
- 최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8억 4700만원의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검찰에 제출했다. 27일 기자들과 만난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최측근에 대한 폭탄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그의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앱에는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 부원장 등이 참여한 이른바 ‘정무방’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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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도 해상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목포해경 ‘나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1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들어 한‧중 어업협정 해점에서 중국어선들이 떼로 몰려와 우리나라 서남해역에서 조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에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지난 10일 우리 어업협정선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던 무허가 단타망 중국어선 노영어호(100톤,450마력,강선,석도선적,승선원6명)를 발견하고 추격 끝에 나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중국어선은 지난 1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해 어업활동 허가도 받지 않은 채 10일 오전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105km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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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인천고등법원 유치, 민관이 힘을 합친다!
- 수도권탑뉴스 2020-09-27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기존 시의 내부 조직으로 구성된 TF를 시민단체, 지역법조계와 함께하는 민관합동 TF로 확대 구성하고, 인천고등법원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지난 6월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김교흥, 신동근 국회의원 대표발의로「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 되었으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를 향한 범시민운동 등의 다양한 노력과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인천시는 7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법무담당관, 시민정책담당관, 도시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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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본부 압색…첫 강제수사
- 와이타임즈 2022-06-28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안미영 특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가족을 맞이하고 있다'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팀이 공군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이 꾸려진 후 첫 강제수사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현재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포함 수개 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현재 특검팀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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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해경, 불법외국어선 대응 훈련 실시
- 평택문화신문 2023-03-28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지난 27일 평택해경서 전용부두에서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들어 외국어선의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관할 해역 내 불법외국어선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비함정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번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에는 1500톤급 1척과 고속단정 2대 및 모의선박(P-73정)을 동원하여 불법외국어선에 대한 검문검색과 정선명령, 등선제압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단속 절차를 숙달하였다. 특히, 모의선을 이용하여 흉기류,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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