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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부동산 투기 등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 업무협약
- 경기뉴스탑 2021-04-04
- 2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강재영 상임위원등 3명이 공직자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및 공익 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마련한다. 또 공익·부패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선제적 보호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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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주 서울시의원, 서울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새 시장에게 바란다 !
- 수도권탑뉴스 2021-02-25
- 아파트가 중심이 된 서울 부동산가격 폭등에 대한 처방을 공급량 확대로 선회한 정책은 지당하나 공급방법을 공공주도로 바꾼 큰 틀의 변화는 문제가 있어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그동안 각종 규제에 꽉 막혔던 주택공급의 퇴로를 일부 완화시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점은 이해되나, 공공개발 여력의 한계 및 각종 재원 등의 능력과 자유시장인 민간측 역량 그리고 현재까지 공급실적 등을 면밀히 비교하면 이번 대책 또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또한 집값이나 전월세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단기간 내 충분히 공급이 확대된다는 강한 시그널이 요구되지만 주민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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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경기뉴스탑 2021-10-19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중개수수료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미만은 0.5%, 12억~15억원미만은 0.6%, 15억원이상은 0.7% 요율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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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세외수입 상습 고액 체납자 부동산 공매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3-16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올해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 상습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에 강도 높은 공매처분을 단행한다고 16일 밝혔다.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은 단순 과태료라는 납세인식이 있었을 뿐 아니라,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 징수에 비해 후순위로 징수돼 압류조치까지만 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시흥시는 그간 공매처분 전 철저한 실익분석으로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둬왔다. 지난해는 고질체납자 2명의 체납액 1억 원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매각대금 중 5,4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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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22일부터 청년 임차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감면
- 경기뉴스탑 2022-04-07
- 백군기 용인시장이 3월 16일 열린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오는 22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는 청년들에게 중개수수료 20%를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1억원 미만의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만18세~29세(1992년~2004년생) 청년이다. 보증금 9000만원인 주택을 전세 계약하면 중개보수상한요율에 따라 30만원을 내야 하지만 20%를 감면받아 24만원만 내면 된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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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로 13억 5천만 원 징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3억 원에 달했다.도는 이들에게 징수 독려와 등기권리 압류 예고를 추진해 138명에게서 체납액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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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세외수입 14억원 체납자 90명 부동산 압류 처분
- 경기뉴스탑 2022-04-15
- 성남시청 전경 (자료사진=경기뉴스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세외수입 14억원을 체납한 90명의 부동산을 압류 처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1차(2.14), 2차(3.11)에 걸친 부동산 압류 예고에도 288건의 체납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이들이다. 체납한 세외수입은 이행강제금(27건·12억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1건·2억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97건·5000만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40건·1600만원), 차량 운행 제한 위반 과태료(46건·500만원) 등이다.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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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내역 전수조사로 13억 5천만 원 징수
- 경기뉴스탑 2023-11-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3억 원에 달했다.도는 이들에게 징수 독려와 등기권리 압류 예고를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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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주거안정 위해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거래금액 2억원 이하로 지원대상 확대
- 경기뉴스탑 2022-09-23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중인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개보수 지원 대상은 2억원 이하의 주택(매매,전세,월세) 계약 건으로 중개보수 비용은 전액 도비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중개보수 지원 시점은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이다. 다만, 2020년 계약분은 1억원 이하 거래에만 적용되며, 2021년 계약분부터 2억원 이하 거래도 지원한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세×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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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체계 개선 토론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1-1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16일 월요일 오후에 ‘주택의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이라는 주제로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 개최 전인 지난 2일부터 ‘주택 중개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내용으로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부동산업계 관계자들도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주택거래량이 크게 줄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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