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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김진욱 지명
- 뉴스케이프 2020-12-30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인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와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 2명으로 의결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2명은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들이다.김진욱 후보자는 1966년 대구 출생으로 보성고, 서울대 고고학과와 서울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수료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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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종인 “정부 내에서 권력기관 , 상식 이하의 짓”…이낙연 "좋은 충고 감사"
- 뉴스케이프 2020-12-04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과 관련,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고쳐야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태 등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부동산과 세금 등으로 짜증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현 정부 내에서, 권력기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향해 “여당 대표도 계시니까 말씀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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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과 협상 병행으로 장기집권 음모 분쇄할 것”
- 서남투데이 2019-11-25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 등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황교안 대표가 단식투쟁 중인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한편으로는 협상의 끈,한편으로는 우리의 강력한 힘을 보이는 저지 투쟁으로 장기집권 음모를 반드시 분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이미 패스트트랙의 전 과정은 불법과 무효로 점철돼 있다”라며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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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본회의서 '검수완박' 마침표, 국힘 "회기 쪼개기·옹졸한 작태"
- 와이타임즈 2022-04-30
- ▲ [서울=뉴시스] 전진환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는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제397회 국회(임시회)를 내달 3일 소집했다. 30일 본회의에서 제396회 국회 회기를 30일 하루로 변경하는 내용의 회기 결정의 건이 통과된 뒤 민주당이 제출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에 따른 것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무력화한 '회기 쪼개기'에 대해 반발했다.송언석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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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법적 조치 예고" vs 한국당 "일부 일탈, 전체를 매도 마"
- 뉴스케이프 2019-12-17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규탄대회 도중 정의당 당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에 정의당이 한국당을 상대로 고소.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공수처·선거법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중 흥분한 일부 한국당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을 에워싸 위협하고, 정의당 일부 당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고가 빗발쳤다.이에 정의당 이정미·여영국·김종대 의원 등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중인 자유한국당을 찾아 이에 항의했다.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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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추천위, 오늘 최종 2명 선출…"반드시 추천" vs "소송 불사"
- 뉴스케이프 2020-12-2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오늘) 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반드시 공수처장 후보 선출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후보추천을 강행할 경우 무효소송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을 통해 기필코 2명을 선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 공식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공석이던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새로 선정돼 절차적 문제의 소지가 사라진 만큼 의결을 더 늦출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공수처법 개정에 따라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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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2월부터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 무료
- 뉴스케이프 2021-02-01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상담전화를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한다.2월부터는 무료로 부패·공익신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월부터 상담전화를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운영해 온 상담전화는 그동안 전화 요금으로 인해 장시간의 전화 상담이 부담스럽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익적 성격이나 신고 유발 효과를 고려할 때 무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과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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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무부, 중수청 설치 등 혁신 과제 대응 기구 설치”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형사사법구조 개편의 효율적 작동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법무부 주도의 추진 기구설치가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제안했다. 공수처 출범‧검경수사권 조정‧국가수사본부 발족 등 70년만에 맞는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을 맞아, 법무부장관으로서 특별한 이행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분석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소의원은 “형사사법구조 대변혁에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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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향후 10년 간 물 재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경기뉴스탑 2022-11-02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기자]‘물순환 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수원시가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물 재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수원시는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황인국 제2부시장, 수원시 통합물관리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현재 수원시 250개소에 빗물이용시설(시설 용량 5만 6104.5㎥)이 설치돼 있는데, 2030년까지 30개소에 빗물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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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조국 사태에 "굉장히 송구···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
- 서남투데이 2019-11-19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여러 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굉장히 송구스럽다"면서도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19일MBC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국민이 묻는다-2019국민과의 대화'에서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는 송구스럽다고 밝혔으나"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검찰 문제 외에도 남북관계·국방·남녀 임금차별·육아·부동산 등 사회 현안들을 국민들과 직접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문 대통령은"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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