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4·15 총선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0 희망공약개발단’의 검찰개혁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이 제시한 검찰총장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 5년보다 긴 6년이다. 이는 검찰총장이 대통령 권력에 구애받지 않고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는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경우 임기가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해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조직법 및 검찰청 법을 개정, 현재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되는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현재 경찰청, 국세청, 방위사업청 등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검찰청만이 유일하게 예산을 개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검사 인사 독립성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을 검찰개혁 공약으로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일에도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와 검찰인사 독립성 강화를 검찰개혁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