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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미국에 6조원대 벌금 납부
- 와이타임즈 2024-06-13
- ▲ [포드고리차=AP/뉴시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와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 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400억 원) 규모의 벌금 및 환수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12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사진은 권씨가 지난 3월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나오고 있는 모습.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와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 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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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편의점 햄버거·김밥 훔쳐 끼니 해결한 20대에 징역형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전남인터넷신문]무인 편의점에 밤마다 들어가 식품을 훔쳐 먹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미정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올해 2월 밤 울산에 있는 한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햄버거, 삼각김밥 등을 들고나오는 등 약 2주 동안 총 30차례에 걸쳐 식품 39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무인 편의점 내 폐쇄회로(CC)TV에 적발되지 않도록 식품을 집어 든 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서 마치 계산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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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오늘 석방
- 경기뉴스탑 2025-04-04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보석을 허가받아 4일 풀려났다.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곽 전 사령관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앞서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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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기간 또 같은 범죄 저지른 4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2
- [전남인터넷신문]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한다는 신고를 받고 자신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경찰이 A씨 남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대뜸 폭력을 휘둘렀다.A씨는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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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전남인터넷신문]마약류 상습 투약으로 복역 중인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40)이 필로폰 수수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오씨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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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윤대통령, 24일 형사재판 두번째 준비기일 출석 안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2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 열리는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지난 7일 같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나가야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변호인단은 "관련 절차에서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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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1심 뒤집은 법원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 서남투데이 2025-03-2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는 26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이 대표는 유죄 확정 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놓였으나, 항소심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일 뿐, 골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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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뒷돈' 현장, 이천수가 목격 .검찰, 법원에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ㅇㅇ씨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전씨는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같은 심정을 밝혔다.전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전씨는 2018년 제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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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내부서 이재명 2심 무죄에 '대법원 파기자판론' 제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직접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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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법원, '고액헌금' 통일교에 해산명령…"유례없는 피해"
- 와이타임즈 2025-03-26
- ▲ 일본 가정연합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25일 해산을 명령했다.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이날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두드러지게 일탈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천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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