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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호 서울시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05
-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신축년 새해 첫 조례로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이광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은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 외에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취약한 근로 여건과 고용 불안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서울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계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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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송형곤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의원(고흥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국 최초 ‘전라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이 9월 5일(화) 열린 전남도의회 제374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발견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폐암검진 주기를 단축하는 등 폐암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진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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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공동주택종사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상생 협약
- 경기뉴스탑 2023-11-02
- 공동주택종사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 (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천시장)는 11월 1일 공동주택종사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지역 내 42개 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을 주축으로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 협약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조사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따듯한 말과 행동으로 존중한다. ▲ 종사자들의 처우 및 환경개선에 힘쓴다. ▲ 서로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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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 설문조사 결과…가입하고 싶어도 못한다
- 뉴스케이프 2020-11-11
-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14개 직종 3350여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의사(85.2%)는 높았으며,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로 ‘추가 비용부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등을 꼽았다.주된 이직사유는 ‘낮은 소득’, ‘근무여건 불만족’이 많았으나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 등도 17.9%로 응답했다. 월 소득 300만원 미만인 특고는 89.6%, 현 일자리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특고는 76.7%로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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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위기가구 찾는다! 영등포구, 생활업종 종사자와 손잡아
- 서남투데이 2023-06-16
- 영등포구가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과 촘촘한 지원을 위해 생활업종 종사자들과 협력해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한다고 밝혔다. 최근 두 달 동안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홀로 살던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수개월이 지나 발견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구는 사회적 고립 가구의 상시 발굴 체계 구축을 위해 고시원 관리자, 재가복지센터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생활업종 종사자를 일일이 찾아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 발견 시 신속하게 구에 제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406명의 생활업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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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정부 지원 24만명까지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2-01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자료=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1년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이하 단체상해보험) 지원 인원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해 24만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해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00만여명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14만명이 가입돼 지원받고 있다. 보험료는 1인당 1년에 2만원이며, 정부가 50%를 지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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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과로사 중대재해로 인정’ 등 21개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사항 제안
- 뉴스케이프 2021-01-19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택배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 352건의 민원분석 및 국민생각함을 통한 1628명의 의견수렴, 택배종사자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 산재보험 가입신청 적용제외 사유 삭제 등 21가지의 정책 개선 사항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윈회에 제안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정책 제안 사항은 관계부처 합동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 사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개선을 위해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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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경기도의원,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민주당,안양5)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교육이 중단된 경우,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주요골자로 하는「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조광희 경기도의원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운수종사자의 능력향상과 도민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 마련된 도내 교통안전 집합교육 일정이 현재 코로나19상황으로 전체가 취소된 상황”에서“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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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21일부터 유흥시설 특별방역조치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6-2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구시는 최근 372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 등 3,240개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동전노래연습장 제외한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오는 21일(월)부터 특별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유흥시설 등은 업종의 특성상 3密(밀집, 밀접, 밀폐) 환경에서의 노래부르기, 음식물 섭취 등으로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상존하는 데다 무허가 도우미 파견업체인 보도방을 통한 음성적인 유흥접객행위로 감염경로 파악에 애로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 특별방역조치를 시행하게 됐다.이에 따라 유흥시설 등 종사자는 오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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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 집단 시설 종사자들에게 호소문 ..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진단검사 받아 달라”
- 경기뉴스탑 2021-02-09
- 염태영 수원시장(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염태영 수원시장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관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을 때에는 출근하거나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 함께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염태영 시장은 9일, 개인 SNS에 ‘코로나19 집단감염 위기상황을 맞아 수원시가 드리는 호소문’을 게시하고, “감염병 장기화 속에 혹여라도 느슨해진 부분은 없었는지 재삼 돌아봐 주시고, 생활방역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켜 달라”며 “시설 종사자·관계자들은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진단검사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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