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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스크래치 냈다고" 10개월간 고양이 76마리 죽인 2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길고양이들이 자신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수십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경남 김해, 부산, 경북 성주, 대구, 경기 용인 등에서 총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 당시 1마리에서 최대 4마리의 고양이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잔인하게 죽였다.재판부는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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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인정안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5
- [전남인터넷신문]군인이 근무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의 아들은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부대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 아들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이듬해 A씨는 보훈 당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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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서 1ｍ 만취 운전한 국립대 교수 .2심도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2
- [전남인터넷신문]주차장에서 1ｍ가량을 음주 운전한 60대 국립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국립대 교수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9시 23분께 춘천 한 호텔 주차장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ｍ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7년에도 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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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 목포대 앞 보행자 하천 추락 사망 지자체 책임 20%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하천 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사고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전남 무안군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후 사망한 A씨의 유족 3명이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무안군이 유족 측에게 총 4천400여만원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2년 4월 19일 오후 9시께 전남 무안군 청계면 목포대학교 앞 사거리 보도를 걷던 중 하천에 추락하는 사고로 다쳐 치료받다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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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개방형 직위(감사담당관) 공개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병무청(청장 이기식)은 과장급 개방형 직위(4급 상당)인 감사담당관을 공개 모집한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지정하고 적임자를 공직 내·외부에서 공개모집하는 제도이다. 지원자격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등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의 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임용되는 감사담당관은 감사제도 운영 및 감사계획 수립, 소속기관 감사, 반부패·청렴시책 수립 등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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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생 성폭행한 임시직, 항소심도 '피감독자 간음' 유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같은 임시직 위치라도 업무상 평가와 지시 권한이 있다면 감독자 위치에 있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을 증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화했다고 판단한 1심이 다시 살펴봐도 정당했다"고 판시했다.광주의 한 식당에서 '캡틴' 직급으로 일한 A씨는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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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문건 포함 '이화영 판결문' 열람 제한
- 와이타임즈 2024-06-11
- ▲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에 대해 당사자 외 열람을 제한했다.지난 7일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징역 9년6월을 선고한 이 전 부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대해 열람 및 제공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이에 따라 판결문은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과 변호인, 검찰 측 당사자 외 열람이 불가능 하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이 전 부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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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탄총 협박' 장호권 전 광복회장 2심도 벌금 3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언쟁을 벌이던 광복회원을 비비탄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호권(75) 전 광복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비탄총을 든 것을 보고 사무총장이 황급히 달려 나가 만류한 것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 입장에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다.이어 "비비탄총은 실제 총과 혼동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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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보 불태우고 현수막에 스프레이 .선거사범들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4월 제22대 총선에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이들이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지난 3월 31일 새벽 부산 금정구에서 한 총선 후보자의 현수막에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했다.또 같은 달 30일 새벽 술에 취한 20대 회사원 2명은 부산 영도구 한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 벽보의 후보자 사진 눈 부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다른 후보자 사진 눈 부위에는 초콜릿을 붙이는 방법으로 훼손했다.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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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여성 유인 성매매 강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일자리를 준다며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유인, 성매매 업소에 강제 취업시켜 금품을 빼앗은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3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취업제한과 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B씨에게 성매매업소나 노래방 등에 취업시키고 수수료를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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