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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3년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올해 3년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의미한다. 군은 고통 분담과 상생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첫 시행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제도’를 올해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2022년 7월에 부과된 건축물분 재산세다.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임대·임차인 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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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수 도의원,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속 지원 필요성 강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5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2023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 질의했다.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 폐차 비용을 농업인에게 100만 원에서 2,249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22억 4천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정 의원은 “202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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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 경기뉴스탑 2021-01-14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선정 기준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소득 하위 40% 이하의 저소득 수급자와 소득 하위 70% 이하의 일반수급자로 구분해 기준 연금액을 차등 적용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저소득 수급자와 일반수급자에 대한 구분 없이 지급한다. 또한, 선정 기준액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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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2월 14일까지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7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은 오는 2월 14일까지 관내 농어업․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2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고, 4~5월 중에 보성사랑상품권으로 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제도다. 보성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첫해인 2020년 농업인 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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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수 의원, 절반 깎인 숨터 조성비 증액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 ‘맑은 숨터’ 조성비용이 내년 예산안에서 절반으로 감축될 예정이어서 어르신과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질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경기도 환경국의 내년도 예산안 변경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 맑은 숨터 조성사업비를 올해 15억원에서 내년 7억5000만원으로 절반이나 감액될 예정이다. 맑은 숨터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경기도내 약 1900개소의 경로당과 어린이집,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지원센터 등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 도배와 장판 및 페인팅, 자연환기창, 주방후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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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임업인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2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 함평군은 지난 19일 함평군 전산교육장에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산지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임업·산림 관련 교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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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조치 행정명령 발령
- 경기뉴스탑 2022-02-21
- 안성시청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2월 21일부터 관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조치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의 과수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될 경우 잎·꽃·줄기·과실 등이 검게 변하고 마르는 증상을 나타내며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염병으로, 안성시에서는 2021년에만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67.8ha에 대한 공적폐원을 실시했으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과수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과수화상병 확산세를 꺾기 위해 안성시는 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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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11월 말 기본형 공익직불금 252억 원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52억 원을 11월 말 관내 1만 489농가에 1차 지급한다고 밝혔다.올해로 시행 2년째인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기존의 쌀·밭 직불사업을 개편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농업인 요건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소규모농가 직불금은 0.1~0.5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고 소득, 농촌 거주기간, 영농종사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2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직불금이다. 면적 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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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함 호소비 10만원' 도입 취지 어긋난 마사회 기수 재심청구 보증금
- 뉴스케이프 2020-10-25
-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가 기수에 대해서만 10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보증금을 10만원으로 낮춰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기수에 대해 경마 공정성 증대, 제재 대상자의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제재 결정에 대한 불만 감소를 위하여 2015년도부터 재심청구제도를 도입했다.마사회는 본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재심청구의 남용을 막겠다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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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주민직선 4기 교육청 첫 예산안 심사 마무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옥현)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전남도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의 심의 끝에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 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25일 가결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6천747억 원이 증액된 5조 77억 원으로 학생의 실력과 역량을 키우는 교육력 제고,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및 기반 조성,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교육위원회는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바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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