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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면세유 판매 주유소 대상 현장 조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내 면세유 판매 주유소 10곳 중 9곳은 적정가보다 비싸게 유류를 판매하는 등 농·어민에게 저렴한 유류 공급을 위한 각종 세금 면제 취지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면세유 3종(휘발유·경유·등유) 전체 판매 주유소 164개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대상의 91%에 해당하는 149개소가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지예 국장은 “주유소의 부당이득 수취 및 가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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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의원, 검사 특별 대우 철폐 주장...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아"
- 경기뉴스탑 2024-10-07
- 이상식 의원(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은 7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검사에 대한 직위, 보수, 사무실 면적 등에서의 특별 대우는 공정과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상식 의원은 "검사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며,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와 자존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막강한 법적 권력에 더해 직위와 보수, 사무환경에서까지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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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특사경, 저소득 취약계층 울린 불법 대부업자 6명 적발
- 서남투데이 2022-07-13
- 여성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며 최고 연 2만9,2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영세자영업자에게 고금리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강취하는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불법행위를 일삼은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신고·제보·탐문수사,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라며 “불법 대부 행위자 6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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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영 김포시장, “공정한 민자도로 국회토론회”서 국민 교통권 보장 강조
- 경기뉴스탑 2021-03-25
- 정하영 김포시장이 지난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도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라며 민자도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다.(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정하영 김포시장이 지난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민자도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의 3개 민자도로 중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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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공정특사경, 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 석유는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한다.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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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축협 긴급 사면, 상처 입은 피해자에 대못...尹 강조하는 공정·상식에도 대치"
- 서남투데이 2023-04-07
- 김승수(국민의힘·대구 북구을)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의 어처구니없는 기습사면조치는 스포츠계의 폭력과 인권 침해, 비리 등으로 상처를 입은 체육인들과 그 가족 등 피해자들에게 대못을 박는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도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질타했다.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축구협회 비위 행위자 기습 사면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축협은 한국대표팀과 우루과이 평가전을 1시간여 앞두고 이사회를 열어 각종 비리 행위로 징계받았던 축구인 100명에 대해 징계 사면 건의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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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공론화위원회, 첫 의제로‘시청사 공론화’채택 ..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론화 위해 노력하겠다”
- 경기뉴스탑 2023-08-28
- 파주시 공론화위원회 회의(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 공론화위원회는 ‘파주시 시청사 공론화’를 첫 의제로 채택했다. 시는 지난달 시의원 및 공론화·갈등관리·법률·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파주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다. 파주시는 7월 24일 첫 회의에서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공론화를 제안했으며,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조례에 따라 30일 이내에 공론화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6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의제를 검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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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국민의힘 영천-청도 의원, "땅 투기 때문에 공정과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분노 극에 달해"
- 영천투데이 2021-03-09
- ▲ 이만희 국민의힘 영천-청도 국회의원[장지수 기자]이만희 의원이 최근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있는 LH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의원은 9일 국민의힘 원내 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LH직원들의 땅 투기와 관련된 토지 98%이상이 농지다"면서 "농지관리 책임이 있는 농식품부가 이들의 투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지적했다.이날 원내 대책회의를 주도한 이 의원은 "현정부 농업 홀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공인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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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정 계량기 정기 검사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 검사를 추진한다. 검사는 담양읍, 봉산면 등 12개 읍·면사무소에서 진행하며,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2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 검사(소재 검사)를 신청하면 11월 4일부터 5일까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정기 검사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시행되며, 이번 검사는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대형 유통점 등에서 사용하는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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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08
- 【오산인터넷뉴스】실거주지를 속여 지난해 경기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618:1을 기록한 성남 위례자이 더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챈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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