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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헌법재판소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헌법재판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해, 2011년 설립이래 변화가 없던 헌법재판연구원 정원과 구성원 지위 등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실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국민들의 권리 의식 향상에 따라 헌법재판 사건접수 건수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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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우수팀 2팀 선발 .. 시행규칙 개정 이끌고, AI로 문맹 노인 자서전 발간
- 경기뉴스탑 2023-11-14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타뱨(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과 우수팀 2팀을 선발했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연 2차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팀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최우수상을 수상한 교육청소년과 이주찬 주무관은 위·변조 또는 도용 신분증을 사용해 청소년이 출입제한시간에 노래연습장에 출입한 경우 업주에게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안을 건의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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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배상' 2차소송 각하…"국가면제" 日주장 수용
- 와이타임즈 2021-04-21
- ▲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한 첫 판결과 달리 이번에 법원은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하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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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원스톱 통합센터 설치 ..금융채무 위기 계층 채무조정·소액대출·신용회복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4-07
- 6일 오후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오숙희 IBK미소금융재단 상임이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재광 희년금융센터 센터장, 김남석 서민금융복지센터 이용 사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채무 위기계층의 신용회복을 위한 경기도형 one-stop 통합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금융채무위기 계층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채무조정, 소액금융, 일자리지원,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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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불법사금융 근절 및 금융소외계층 보호’ 긴급 대책회의 주재 .. “불법고리 업자, 원금·이자 모두 못 받게 해야”
- 경기뉴스탑 2021-06-04
- 3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리대출 등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불법대부업으로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고자 긴급 라이브(Live) 대책회의를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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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 13만8천곳 .5년새 2배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4
- [전남인터넷신문]실제 직원 수가 5명이 넘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실이 의심되는 사업장이 5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4일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 수가 작년 신고 기준(귀속연도는 2022년) 13만8천8곳이었다.현재 주 52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 등 근로기준법상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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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고용부에 “직장 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있어야”
- 뉴스케이프 2021-01-21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작년 7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추진을 통해 사업주의 보호조치 대상을 현행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추진,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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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자동재충전 등 이용자 편의성 높여
- 뉴스케이프 2021-01-19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월 18일 국민의 문화안전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2021년 문화누리카드 사업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된다. 올해는 복권기금 1261억원과 지방비 531억원 등, 작년 대비 약 259억원이 증액된 총 1792억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된 10만원을 총 177만명에게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20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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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6일 120여 양봉농가 대상 꿀벌 집단폐사 예방 특별교육
- 경기뉴스탑 2024-07-15
- 양봉(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최근 증가하는 꿀벌 집단폐사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월동기 꿀벌 실종 예방을 위한 사양 및 질병관리 교육’을 한다. 16일 양평군 개군면 쉐르빌 온천 관광호텔 파라다이스홀에서 진행되며, 경기도 내 120여 양봉농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은 기후 변화, 병해충 증가, 환경 오염, 부적절한 사양 관리 등 최근 양봉업계를 위협하는 월동기 꿀벌 집단 폐사의 주요 원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약제의 선별적 사용을 통한 내성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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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흘곶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해양수산부 주관 ‘2024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서 전국 2위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9-18
- 바위닦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4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에서 안산시 ‘흘곶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전국 2위 우수공동체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자율관리어업’은 어민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고 자체규약을 제정하며, 어장 보호, 소득증대 등의 활동을 하는 공동체 형태의 어업을 말한다. 이번 평가에서 ‘흘곶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바지락·새꼬막 종패 살포, 해안가 청소 및 연안 정화 활동 등을 통해 수산자원과 어장환경 조성에 힘쓴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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