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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제개선 노력이 빚어낸 ‘법령 개정 우수사례’ 12건 선정
- 경기뉴스탑 2020-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내 화훼공판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저류지를 복개해 주거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등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로 기업과 도민의 고충이 해결됐다. 경기도는 21일 도의 규제합리화 노력으로 올해 법령이 개정된 과제 중 파급효과가 큰 우수과제 12건을 발표했다. 우수과제는 기업애로, 도민 생활 속 불편, 소상공인 생업부담, 신산업 규제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3건씩 선정됐다.먼저, 기업애로 해소분야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기준 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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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청, 찾아가는 행정규제 신고센터 운영
- 뉴스케이프 2020-10-15
- 지난 3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는 대구 동구청이 기업과 상공인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대구 동구청은 지난 15일 배기철 동구청장의 규제개혁 의지를 담은 서한문을 관내 기업, 소상공인 등 900여 곳에 발송했다고 밝혔다.배기철 동구청장은 서한문에서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기업인 및 상공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경제활동과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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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협회, 현안분석 보고서 발간...해운불황·규제 완화 제시
- 더밸류뉴스 2023-09-22
-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가 친환경연료의 경제성분석 및 LTV(담보대출비율)유지규약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한국해운협회는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경제성 분석 보고서',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경제성 분석 보고서' 등 2부의 현안분석 보고서를 제작 및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IMO(국제해사기구)의 해운분야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 및 선가 하락으로 인한 해운기업 재무구조 악화 등의 현안 사항 대응을 위해 발간됐다. 이를 위해 해운협회는 지난 2월 사무국 내에 팀장 주도로 제1차 현안대응팀을 운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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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해제 건의
- 경기뉴스탑 2022-11-07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의왕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기조에 따라 2020년 2월 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4개월 뒤인 6월 19일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바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거래 절벽 및 분양 미계약이 발생하는 등 주택경기 침체로 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가 둔화될 조짐이 있어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현재 의왕시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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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경북도 주관 규제개혁 평가 3년 연속 대상 수상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동시가 지난 18일 경상북도가 주최한 “2020년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시상식에서 2019년에 이어 연속 3년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2020년 정부합동평가 지표(중앙부처 건의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등)와 경상북도 자체 평가 지표(경북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 간담회 개최 등)를 종합해 심사한 결과이다.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에 총 63건의 규제개혁 안건을 발굴·건의하여 12건이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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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성과자료집 발간…55개 승인사례 소개
- 뉴스케이프 2021-02-10
-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을 맞아 기업과 국민이 그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자료집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를 발간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낡은 제도의 벽에 가로막혀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제도의 활용가능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이번 성과자료집은 두 개의 부문으로 구성돼있는데 1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연혁과 추진체계, 성과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효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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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8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주관「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남도 내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전담반(TF) 운영실적,▲중앙규제 개선,▲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 9개 세부지표에 대하여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우수 지자체 28곳(광역 8, 기초 20)을 선정하였다. 군은 개발행위 준공기한 사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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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4월부터 카페·식당 1회용품 사용 규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0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4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접시·용기 등 1회용품의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4월부터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는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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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산림항공, 월출산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는 25일 전남 영암군 월출산국립공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이번 현장지원센터는 월출산을 찾은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날 직원들은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 리플릿과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최근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에 치유의 숲 조성 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다.정중기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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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행안부 주관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 노력 인정
- 경기뉴스탑 2022-05-25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의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운행거리 제한 규제 해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1분기 적극행정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매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며, 올해 1분기에는 전국에서 제출한 403건의 사례 중 전문평가단 합동 심사를 통해 안성시를 포함한 8건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그동안 안성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를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하는 법률에 따라 강남 등 주요 교통거점 간 광역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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