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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불법건축물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3-21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허가나 신고없이 무단으로 지어진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용산구 이태원 사고와 관련 구래동을 중심으로 다중밀집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750개소를 집중 전수조사하여 총 10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대상지(양촌읍 등)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합동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 김포시는 현재 6,000여건의 위반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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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3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점검·단속 나서
- 수도권탑뉴스 2021-03-02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무단방치·운행정지명령(일명‘대포차’)·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단속은 평소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속과 병행해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점검·단속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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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부강종합건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 뉴스케이프 2021-02-15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강종합건설의 서면 미발급, 선급금 미지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부강종합건설의 서면 미발급, 선급금 미지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부강종합건설는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 소재 복합석유화학시설건설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대금이 증액됐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을 수령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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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학원 종사자 코로나 19 진단검사 행정명령
- 경기뉴스탑 2021-07-07
- 고양시가 6일 관내 소재 학원 종사자(강사, 직원, 운전원 등 종사자 전원) 및 체육 입시학원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관내 소재 학원 종사자(강사, 직원, 운전원 등 종사자 전원) 및 체육 입시학원 종사자에 대해 지난 7월 6일 진단검사를 실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돼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1주일 연장됐고, 원어민 강사들의 모임을 통해 수도권 내 학원에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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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현대제철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난 13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내려진 사내 불법파견 노동자 516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행정명령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유영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순천공장을 대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 516명(퇴직자 포함)을 불법적으로 파견 노동 시키고 있으니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이에 대해 유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사내 하청노동자는 파견노동자이기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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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선 저울질 한덕수, 권한대행 즉각 사퇴하라”… 선거 공정성도 정면 비판
- 서남투데이 5시간 전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정을 팽개치고 대선 출마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니 전대미문”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 대변인은 “국정을 안정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대권 도전의 디딤돌로 전락시켰다”며, “지금 앉아 있는 자리는 정치 놀음을 하라고 주어진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책임자로서 양심이 남아 있다면, 총리직과 권한대행 자리 모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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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항공사진 통해 불법 증축 현장조사 실시
- 서남투데이 2022-04-05
- 마포구는 항공사진을 토대로 건축법 위반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서울시에서 촬영하는 항공사진으로 매년 불법 증축 건물 현장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조사 건축물은 총 4027곳으로, 중점 조사 대상은 ▲옥상, 테라스 등 공간 증축 ▲조립식 패널, 천막 등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이다. 이 같은 증축 행위는 건축법에 따라 마포구 건축과에 신고하거나 허가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이다. 특히 실외 공간에 지붕과 기둥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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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유흥시설 등 행정명령 위반 업소 엄정 조치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구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최근 대구시의 신규 확진자가 유흥주점의 외국인 종사자를 매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난 22일과 23일 0시 기준 확진자가 각각 56명, 57명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확진자는 유흥업 종사자들의 비율이 높고 종사자들이 여러 업소를 자주 옮겨다니는 특성을 고려하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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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사범에 손 내밀어 준 따뜻한 보호관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남원보호관찰소(소장 구자철)는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하승길)와 협력하여 이달 1일 ~ 2일 남원 시내 아동학대 가정 1곳을 선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하여 새로 꾸며진 집을 아동들에게 선물했다.아동학대 사범 A씨(여, 40세)는 어려서 부모님을 일찍 잃고 불행한 환경에서 성장하다 충격을 받고 정신장애를 입었다. 철이 들어 도피처로 선택한 결혼도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어쩌다 보니 아이는 여섯이 되었고, 가정형편은 점점 어려워져갔다. 힘든 생활고에 정신장애가 있던 그녀는 결국 아동학대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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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3차 특별휴업지원금 2일부터 신청 .. 노래연습장‧유흥업소 800여 곳 대상
- 경기뉴스탑 2021-08-02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노래연습장 및 유흥업소에 대한 3차 특별휴업지원금을 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7월 28일까지 정상영업을 한 관내 노래연습장 및 유흥업소(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약 800여 곳이다. 단, 2월 5일부터 현재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이 없고, 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만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매출액 및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노래연습장 550여 곳과 유흥업소 200여 곳은 개소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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