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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교육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의견” 청취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28
- 【오산인터넷뉴스】임태희 교육감은 28일 교직 3단체 대표자를 만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주훈지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강 경기지부장, 경기교사노동조합 송수연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교직단체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학교 현장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수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하며, 도교육청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직원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교육활동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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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중대재해 예방 전담TF조직 신설
- 경기뉴스탑 2022-02-03
-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안전정책과 내에 중대재해TF팀 설치하여 체계적인 조직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TF팀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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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구청, 2020년 규제개선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제 최종심사 결과 발표
- 뉴스케이프 2020-10-07
-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지난 9월 25일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규제개선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과제’ 우수제안 12건을 최종 심사했다.이번 ‘2020년 규제개선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실시하여 총 1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우수 과제로 최종 선정된 6건 중 최우수상은 ‘이제부터 인감변경신고는 가까운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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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 임금 지급 안하면 연 20% 이자
- 부산경제신문 2021-01-06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해양수산부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선원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8일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선원법｣(2021.2.19. 시행)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도 개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다.먼저,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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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한 화장품 책임판매회사 제재
- 뉴스케이프 2021-01-06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화장품 산업에서는 최초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엠에이피컴퍼니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엠에이피컴퍼니는 워터드롭 핸드크림 등 화장품 제조를 C사에게 위탁하고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9개 화장품 전성분표를 C사에게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엠에이피컴퍼니는 화장품 해외 수출 과정에서 ▲수출국가 관할 행정청 허가 목적 또는 ▲ 항공물류회사의 위험성분 포함 여부 확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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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5-13
- 파주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동재 기자] 파주시는 13일 행정안전부의 2021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에 ‘산지(농지)에 우리집 지을 때 세금계산하기’가 선정됐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문화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하고 있다. ▲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 건의 ▲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개선 ▲유연한 법령해석 ▲절차 간소화 ▲사회통합 강화 5가지 유형으로 2차에 걸쳐 평가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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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검단 사고 행정처분, GS건설 등 5개사 영업정지 8개월
- 서남투데이 2024-02-01
-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3.4.29.)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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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동두천사랑카드 가맹점 ‘집중등록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5-04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5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기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 가맹점 ‘집중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간주등록 가맹점’(지역화폐의 신속 보급을 위해 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인 점포 중 일정 가맹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점포) 등록 유예기간이 2022년 6월 30일로 종료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미등록 ‘간주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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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 위촉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는 11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위원은 경기도의회 백승기(더민주, 안성2), 국중범(더민주, 성남4), 오지혜(더민주, 비례) 의원을 비롯해, 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재무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을 대리해 위촉장을 수여한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은 “결산검사는 경기도민이 위원님들에게 부여한 중요한 책무” 라며 “지난해 추진한 사업들이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또 재정적으로 효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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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실련, 건설현장 오염토 불법매립 실상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4
- [전남인터넷신문]전국 건설현장에서 나온 오염된 토양이 제대로 정화 처리되지 않은 채 무단 반출되거나 인근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는 24일 전국 건설현장에서 반출되는 오염토의 불법매립 실상을 공개했다.환실련에 따르면 오염된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건설 현장 내 토양오염 정밀 조사 결과를 통해 적절한 정화 처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사업 주최사는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환실련은 지난 3년 동안 전국 건설현장의 토양오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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