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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카카오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보호대책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7일(화) 오후 2시 국회에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갑석‧이동주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카카오의 시장 독점 및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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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정은경 의원, 농촌주민을 위한 농촌 정주여건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3
- 무안군의회(의장 김경현) 정은경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농촌 주민을 위한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정은경 의원은“정책적으로 농촌지역이 지닌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며 “현실적으로 서비스 대부분이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시장성이 없는 농촌에서는 적정한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운을 뗏다. 정의원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을 통해 무안군 내 병원, 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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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조속 제정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요청문을 통해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산업사회 교육체제의 낡은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미래교육 비전과 체제를 수립하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모든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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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활동보호 의견 수렴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17
- 【오산인터넷뉴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8월 16일(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1차 보신각집회 집행부(대표 고요한), 교사노동조합연맹(대표 김용서), 새로운학교네트워크(대표 박진홍), 실천교육교사모임(대표 김승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표 전희영), 좋은교사운동(대표 현승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대표 정성국) 등 7개 교원단체 대표와 조희연 협의회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여하여 지난 서이초 사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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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과 면담한 김오수 "검수완박 여러 문제, 상세히 설명했다"
- 와이타임즈 2022-04-18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마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18일 오후 7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돌아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다"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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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개회
- 부산경제신문 2020-11-12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광역시의회 제292회 정례회가 11월 12~12월 24일까지 개회한다.정례회 기간 동안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추경예산안을 포함해 조례안 17건, 동의안 12건, 의견청취안 1건, 예산안 8건 등 38건의 안건을 처리한다.회기 첫날인 12일에는 1차 본회의를 열고 시장 권한대행과 교육감의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는다. 이어 10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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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與의원들도 공공의대 찬성 .21대 국회 입법 완수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 중에서도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21대 국회가 회기 내 법 제정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실련은 18일 성명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23개 공공의대 법안을 단골로 발의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로 공공의대법안(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지역의사제법안(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을 남은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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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용 도의원, ‘제12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영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길용 도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2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2019년 ‘제7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매년 광역의회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엄격하게 선정하여 수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김 의원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민의 생활안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주택 중개보수 관련 조례 제·개정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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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이재명 후보 담대한 농정 비전 적극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농업인 이익보호’, ‘정부 예산 5%대로 확대’ 등 담대한 농정 비전에 대해 적극 환영했다. 이재명 후보는 4일 오후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과감한 인프라 투자와 육성으로 농업·농촌을 살리겠다는 농정 비전을 발표했다. 특히, 이 후보는 “농업인의 이익 보호를 국가 책무로 명시한 헌법 123조를 엄중하게 준수할 것이다”고 약속하며, 이를 위한 농정 분야 공약의 핵심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이 후보는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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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 특고 인정…산재보험 가입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05
- 정부는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정부는 관련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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